“의원이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 비판에 직면
해당의원들, “삭감조서 백지 낸 적 없다” 부인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000억원이 넘는 부안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32억원만 삭감해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축소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위원 중 3명이 삭감 조서를 백지상태로 제출한 게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의원이 집행부인 부안군을 오히려 도움을 준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의 계수조정은 9명의 위원 중 5명이 일치하는 안을 내면 그 안을 따라가는 방식을 따랐다. 그런데 3명의 위원이 백지 조서를 내면서 이미 찬성표 3표는 확보하고 계수조정이 이루어진 셈이 됐다.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의 권한은 의회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자 책무이다. 그런데 의회를 구성하는 일원인 의원이 예산 집행권한을 부안군에게 그대로 맡긴다면 의원으로서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심의는 내년도 부안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어 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과다한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 등은 삭감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비비로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3명의 위원은 이런 막중한 업무이자 책무를 백지 조서로 대신했다.
백지 조서를 낸 3명의 위원은 김병효 의원, 김형대 의원, 홍춘기 의원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 3명의 의원은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백지 조서를 낸 것과 관련한 질문에 “삭감조서에 삭감 내역을 작성했다”며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의회 주변에서는 이들 세 의원이 백지 삭감조서를 제출한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자칫 거짓말 의혹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삭감조서 백지 사태와 관련해 부안군의회 한 관계자는 “의회는 군민이 권한을 위임해준 기관이다. 집행부를 감시·감독·견제·예산 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에둘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적 절차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고, 투융자 심사 등 그런 부분도 삭감조서에 써내지 않고 백지로 냈다는 것은 잘 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