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공약 ‘청렴도 1등급’···현실은 ‘초라’
청렴도 2년 연속 뒷걸음질, 전북 유일 5등급
민원인 평가 외부청렴도는 ‘전국 꼴찌’ 불명예
올해 부안군의 청렴도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가권익위는 지난 6일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전체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94점으로 전년 대비 평균 0.09점 상승했다. 반면 부안군의 종합청렴도는 2015년 7.6점, 2016년 7.33점에 이어 올해 6.75점을 받으며 2년 연속 하락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순위로 따지면 부안군은 224위로 경북 울진군(6.63)과 전남 장흥군(6.71)에 이어 끝에서 세 번 째다.
또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외부청렴도는 6.57점으로 부안군이 전국 꼴찌였다. 그나마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7.67점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았지만, 지난해 비하면 0.19점이 하락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평균 상승한 점을 고려한다면 부안군의 청렴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전북지역의 14개 시·군의 종합청렴도 등급과 점수를 비교해보면 ▲2등급 △고창군(8.05, 0.00) △전주시(7.93, -0.02) △무주군(7.91, +0.29) △남원시(7.88, +0.12) △진안군(7.80, +0.11) ▲3등급 △정읍시(7.70, +0.21) △순창군(7.65, -0.46) △김제시(7.61, -0.28) △장수군(7.61, -0.11) △익산시(7.52, +0.13) △임실군(7.35, -0.40) ▲4등급 △군산시(7.40, +0.03) △완주군(7.10, -1.03) ▲5등급 △부안군(6.75, -0.58) 순이었다.(괄호안의 수치는 17년도 점수와 16년도 대비 증감치) 부안군은 유일하게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민선 6기 김종규 군수가 10대 실천과제로 내세운 ‘더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 1등급 행정’ 공약을 떠올린다면 참담한 성적표다.
국가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마다 공공기관의 부패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다. 올해는 총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조사했다. 이중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대상 151,986명)와 내부청렴도(63,272명) 점수를 더해 평균한 후, 부정부패 사건이나 공직자 징계 등을 감점해 종합청렴도 점수와 5개 등급을 산출한다.
한편, 부안군은 내부청렴도가 7.67점에 3등급으로 양호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종합청렴도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 이유로는 지난해 줄포만 해안 탐방도로 일괄 하도급 강요, 매창테마도로 가로등 납품 등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안읍에 사는 주민 전아무개(41세)씨는 부안군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다들 그렇게 느낄 것 같다”라면서 “공무뭔들과 인맥이 있어야지.. 성의 없는 태도나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그런 요인들 때문이 시민들이 불만을 가졌을 것”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주민 박아무개(부안읍.60)씨는 “순위는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청렴도는 없다”라면서 “술 한 잔 먹으러 가면 공무원이 술 한 잔 먹고 연장근무 찍으러 가는 것 여럿 봤다”고 자신이 목격한 사례를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듯 무심하게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청렴도 최하위권이라는 결과에 대해 “지난해 비서실장 등 비리 사건과 징계 조치에 따른 감점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뒤이어 “외부청렴도의 경우 인·허가 쪽 민원인에 의한 평가 점수가 취약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인에 대한 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