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복테마거리 주차장 조성···조건 없이 통과
2015년 오복쉼터 조성은 도비확보 단서 달아
부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부안군의회가 원칙과 규정 없이 그때그때 다르게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2015년 부안군은 상설시장 인근에 ‘오복쉼터 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웠고, 의회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며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총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 보상비(10억200만원), 시설비(2억원) 등 총 12억200만원이었다. 결국 부안군은 의회의 반대로 3년이나 미루다가 올해 국비 6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난달 부안군이 의회에 심의 요청한 오복 및 에너지테마거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의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원안 가결했다.
이 사업은 순수 군비만 18억7900만원이 투입되며, 도시재생 오복쉼터 조성계획 보다 오히려 6억7000만원가량 예산이 더 소요된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국비나 도비를 매칭하라는 요구도 없었다. 상설시장을 위한 주차장 조성이라는 목적은 같은 데도 다른 잣대를 대는 모습이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28일 제287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오복 및 에너지테마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이 담긴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주차장 조성계획안을 심의한 자치행정위는 이날 “오복테마거리 주차장조성사업은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을 하는 계획”이라며 원안 가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오세웅 의장은 자치행정위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했고,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부안군 재정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도 부안군의 살림을 감시할 의원들은 일제히 ‘무사통과’의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부안군은 오복테마거리 경관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일방통행 계획으로 기존 홀·짝일 주차의 대체 공영주차장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걸림돌은 없었다.
일방통행은 안 된다면서도 의원들은 주차장조성을 승인하는 오류를 범했다.
부안군의회가 올해 부안상설시장 버스전용 주차장과 오복 및 에너지테마거리 공영주차장조성 등 승인을 한 예산을 보면 총예산이 67억여원에 순수 군비만 38억원이 넘는다.
부안군 세외수입이 300억원이 조금 넘는 액수임을 감안하면 10%가 훨씬 넘는 금액을 주차장 조성에 쏟아 붇는 셈이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부안군이 이처럼 살림을 잘 못 하고 있는데도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의회가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 군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예상된다.
한편 오복 및 에너지테마거리 공영주차장은 1주차장과 2주차장으로 구분되며 1주차장은 에너지테마거리 부근인 부안읍 동중리 189-2 일원에, 2주차장은 부풍로인 부안초등학교 맞은편인 부안읍 서외리 99-2 일원에 조성된다. 1주차장은 4억9000만원, 2주차장은 11억8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