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학생 수 줄어드는데…출연금은 오히려 늘어
부안군, “대학생 전학년 반값등록금 실현 위해 필요”
부안군이 수십억원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하면서 부안군 재정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부안군은 내년에도 35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다. 이 출연금은 장학재단에 귀속된다.
부안군은 지난 17일 열린 부안군의회 간담회에서 2018년도에 지원할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 미리 부안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출연금은 35억3770만원으로 이중 35억원은 나누미근농장학재단 기금적립금이고, 3770만원은 부안군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비다. 이는 작년 31억원에 비해 4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부안군은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로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있지만 열악한 부안군 재정에 비해서 너무 과한 지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부안읍)는 “부안군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들의 월급도 못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장학기금으로 수십억원을 빼낸다는 것은 부안군 형편에 너무 과한 것 같다”며 “뜻이야 좋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너무 한 쪽 편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기금 최종 목표액은 300억원이다. 내년에 35억원이 출연된다면 목표액의 절반이 넘는 162억원의 장학기금이 형성된다.
하지만 해마다 고등학교 입학 학생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대학교 진학생도 감소되는 상황에서 출연금을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실제로 낸년도 신입생 예정자는 454명으로 2017학년도 입학생 532명에 비해 78명이나 줄었다.
현재 나누미근농장학재단 보유기금은 부안군 출연기금 91억원과 민간 모금액 36억원 등 총 127억원으로 이자수익만 연간 약 3억여원이다. 여기에 매달 1만원씩 들어오는 정기후원금 6,540만원(후원회원 6,295명)까지 합하면 1년에 10억여원에 달한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 담당자에 따르면 올해 6월과 8월 대학교 신입생 한 학기 반값등록금과 성적우수자, 취업·창업 대상자 470명에게 모두 지급된 금액은 5억7800만원이다. 원금 손실은커녕 오히려 4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안군은 내년도에 또 군비 35억원을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출연을 계획하고 있고, 이날 간담회에서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마치 짜맞추기라도 한 듯 아무런 지적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대학교 신입생 반값등록금 등은 이자와 정기후원금으로 이미 달성해 1~4학년 반값등록금 지급으로 목표를 수정했다”면서 “기금 300억원과 정기후원회원 1만명이 모이면 전학년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연금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짧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