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만족도 조사라지만 실제론 ‘인지도 조사’에 가까워
부안군이 군민만족도 조사 후 80%의 군민이 ‘만족’한다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설문 문항이 홍보성으로 설계돼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부안군은 지난 8월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연구소(책임연구원 신기현)에 의뢰해 2017년도 상반기 군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시책사업 만족도는 79.77점, 생활환경 만족도는 75.59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군민만족도 조사를 처음 시행한 지난 2014년도에 비해 주요 시책사업 만족도는 11.23점, 생활환경 만족도는 7.73점 증가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생활환경 만족도는 청소전반(81.2점)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사이용만족도, 보건의료서비스, 소식지 배부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부안군은 덧붙였다.
하지만 설문내용이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문항으로 설계된 데다, 설문내용이 장황하고 응답율도 3.5%로 극히 낮아 말 그대로 군민들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설문내용을 보면 △부안군은 강소농 500호 육성, 꿈의 농업인 300육성 및 1읍면 1선도 6차산업 육성 정책 등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이 부안군의 농림어업 분야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부안군은 귀농귀촌센터 구축 및 수도권 귀농학교 등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귀농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시행이 도시민 유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 부안군이 여러 가지 정책을 열심히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이 부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식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그렇다’는 대답을 이끌어 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제대로 만족도 평가를 하려면 ‘부안군이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또는 ‘이러한 정책이 현재 주민 생활에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에 본사를 둔 한 여론조사기관 소속 전문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설문을 보면 행정에 대한 군민만족도 조사라기보다는 정책 홍보용 성격이 짙어 보인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 전문가는 이어 “만족도 조사는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부안군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설문 결과값으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제대로 여론을 반영하려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처럼 공론조사를 통해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찬반토론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만족도 조사를 직접 시행한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측은 “만족도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조사원이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을 하고 대답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지금 같은 조사는 사실 ‘인지도 조사’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군민들의 정책 인지도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도 정책 수립과 홍보에 일정 부분 도움은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안군청은 이와 관련해 “만족도 조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 조사가 군민들 체감하는 만족도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