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년 각각 10억원씩 편성···운영방식 차츰 나아져
‘예산학교’는 주민참여 핵심이자 근간···운영 시급해
부안군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참여예산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청년 문제해소, 참여예산제, 지역문화 활성화 등 5개 분야에서 전국 132개 지자체 325개 사례가 접수돼 역대 경진대회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부안군은 이번 대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진정한 주민주도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 주민참여 예산으로 날아오르다’라는 사례를 발표했다.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읍면별 지역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심의와 협의를 거친 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부안군은 그 결과 2016년과 2017년도에 각각 10억원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안군은 2015년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을 분석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2016년에 반영함으로써 상당한 개선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테면 2015년에 10억여 원의 예산을 각 면별로 균등분배 하는, 참여예산제의 취지와는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결과를 도출한데 비해, 2017년에는 면별 예산액에 관계없이 사업 우선순위를 협의해 선정하는 등 진일보한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또 2015년에 주로 마을 안길 포장 등 행정이 당연히 해야 할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한데 비해, 2016년에는 ‘수성당 유채꽃 축제’나 ‘블루베리 체험장 주변정비사업’ 등 사업의 영역이 다양해진 점도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참여의 기반이자 핵심인 ‘예산학교’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산학교는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1차적인 기능도 있지만,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교육장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참여를 원하는 모든 주민이 모여 지역 살림살이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만으로도 풀뿌리 민주주의는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역위원을 선정할 때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는 대신 이장이나 지역 관변단체 임원으로 꾸려진다는 점이나, 위원회가 현장 방문 절차 없이 탁상 회의를 통해 사업을 확정한 점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이처럼 왜곡된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제의 3대 원칙, 즉 △위원회에 참여를 원하는 모든 주민에게 기회를 주는 개방성 △위원회에 예산 편성과 집행, 결과 평가까지 실질적인 권한 부여 △위원 선정과 예산 편성·집행 등 전 과정의 투명성 등 전 영역에 걸쳐 미흡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안군청 예산팀 관계자는 “차차 나아지고 있지만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예산학교 부분은 여건이 되는 한 연구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