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학년 340여명 전수 조사···피해자 45명으로 늘어
부안여상에 일반고 2개 학급 증설···고교 선택 확대
전교조부안지부와 전북도의회 등 “철저 조사” 촉구
제자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안여고 교사가 구속됐다. 또 전북교육청은 부안여고에 내년도부터 3개 학급을 감축하는 징계성 조치를 내렸다.
지난 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강동극 영장전담 판사는 제자들을 성추행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안여고 체육교사 A(5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날,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안여고 2~3학년 재학생 340여 명을 대상으로도 성추행 피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드러나 피해자 규모는 4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찰과 학생의 일대일 대면 방식으로 이뤄진 이날 조사에서는 학생 보호를 위해 교직원 접근이 철저히 차단됐으며, 일부 학부모는 경찰의 동의를 얻어 조사에 동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를 근거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14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방학기간을 고려해 오는 21일까지 2~3학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SNS 등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졸업생들까지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교육청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7일 기존 부안여고 7개 학급을 4개로 감축하고 부안여자상업고에 일반고(보통과) 2개 학급을 신설하는 ‘부안읍 여자 일반고 학생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상업계 3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부안여상은 2018년부터 상업계 학급을 1개로 축소하는 대신 일반고 2개 학급을 신설한다. 또 7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부안여자고등학교는 입학자원 자연 감소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4개 학급을 운영한다.
애초 교육청은 입학자원 감소에 따라 부안여고 1개 학급을 줄일 계획이었다. 부안지역 여학생 졸업예정자는 올해 233명이지만 ▴2018년 181명 ▴2020년 178명 ▴2022년 153명으로 매년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발표 하루 전인 6일 부안여고와 부안여상에 이같은 학급수 조정 계획을 각각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부안지역 여중생의 고교 선택 기회 확대와 학생 성추행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안지역에서 유일한 여자 인문계 고교인 부안여고에 같은 학교법인 소속인 부안여중 졸업생의 82.2%가 진학하면서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구조화했거나 장기간 은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인문계 학급이 신설되는 부안여상에 대한 교사 초빙제 확대와 혁신학교 지정 검토 등 교육과정 내실화를 꾀하고, 상업계열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명 변경 작업도 진행한다. 또 부안지역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법인 이사나 학교 측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부안지부(지부장 박성철)은 11일 성명을 내고 “제자들을 보호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할 교사로서 비통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해당 피해 학생들을 비롯하여 부안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학교 당국은 이제라도 진심으로 학생과 학부모, 상처 입은 지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재단 측의 자성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이번 기회에 사립학교를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 온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의회도 진상조사와 피해 학생 대책 등에 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조병서 부의장(부안2선거구)은 “만약 성추행 사건이 여론에 주목을 받지 않았더라면 교육청의 조치는 없었을 것이 아니냐”고 따지며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느냐’는 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를 내보인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허술함을 비판했다.
도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사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재발방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조사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우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