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지난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지난 선거에 쏠렸던 관심만큼이나 클 것이다. 대통령 당선에 대한 축하와 함께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하면서 경험하고 고민하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교육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와 바람을 담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관련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자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누리과정의 중앙정부 책임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그리고 대학등록금의 획기적 인하와 GDP 대비 공교육의 비중을 OECD 평균으로 높여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둘째,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대학입시를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의 세 가지로 단순화 하면서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한다. 셋째,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및 일제고사 폐지와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실시와 사학비리대학 퇴출 그리고 로스쿨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에 완전히 넘기고 교육부는 대학 교육만 담당하는 교육부의 권한 축소 그리고 국가교육 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자 한다.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과감한 혁신 정책들이라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실 수업의 변화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에 국민들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관계자들 간의 가치갈등이나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협치 능력과 정책 실행에 요구되는 환경 구축을 위해 재정 마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 정부의 교육정책 실행 과정에서 실패 사례를 볼 때 교육이 정치나 이념에 의해 흔들리는 경우 결국 논쟁의 중심에서 교육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흔들리게 되고 이는 결국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에게 큰 혼란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무엇보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외부의 다른 요소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교육 본질에 집중하는 “철학이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 필자의 생각을 언급하였다. 이제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고 고민하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학교 변화를 위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요즘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초등학생인데도 공부가 삶의 확고한 중심인 아이들, 하루 종일 공부하고 틈틈이 노는 아이들, 성적 스트레스 없이 마음대로 쉬고 싶어 하는 아이들, 안전하게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 학원가는 친구들이 부러운 아이들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조차 충족되지 못하고, 일찍부터 경쟁의 그늘로 등 떠밀리는 그들의 고단함에 마음이 무겁다. 아이들에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세상,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내일을 우리 아이들은 바라고 있고 이런 변화가 오지 않는 다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우리의 교육은 이전의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알파고 쇼크 이후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는 기존의 1, 2, 3차 산업혁명과 달리 새로운 삶의 차원을 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수행하던 직업의 많은 부분, 블루칼라 직종뿐만 아니라 지식 의존적 직업의 많은 부분까지 인공지능과 기술혁명이 대체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미래세대의 “먹고 살 일”이 우려를 넘어 현실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지식 중심, 경쟁 위주의 학교가 과연 제대로 준비를 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교육은 많은 문제점과 고민을 갖고 있다. 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새 정부에 소박한 몇 가지 바람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나 지방의 획일화된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단위학교 중심의 책임운영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학교의 자율화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 학교 변화의 밑거름은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인 학교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신념이나 지향점에 상관없이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철학과 고민이 담겨져 있는 교육정책의 실천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교육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아이들의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 중심의 정책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 역대 정부를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교육 정책을 쏟아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교육 정책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기보다 정권의 정치 이념적인 부분이 상당수 반영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 다른 외부적인 요소에 결정되는 교육정책이 아닌 “아이들의 삶”을 중심에 두는 정책 그래서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새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전문화와 위상 강화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 학교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교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현실의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함께 교사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키우는 일과 무관한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일에 소홀하게 되면서 교원의 위상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학자 리들과 바텐버그는 교사의 역할을 10가지도 넘게 열거했다. 교사는 사회가치와 규범 그리고 생활양식을 전하는 사회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고 학교생활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일의 판단자도 되어야 한다고 했다. 당연히 지식자원을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하고 학습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교실 안에서 일어난 아이들의 갈등과 대립에는 심판자와 훈육자로서도 우뚝 서야 한다고 보았다. ‘교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흡사 성인(聖人)에 가까운 교사의 역할을 단지 대학을 마치고 몇 번의 연수를 거친다고 갖출 수는 없다. 아이들 속에서 살며 부족한 것을 스스로 갖춰가야 한다. 부족한 것을 찾으려면 아이들과 부딪혀야 한다. 아이들에게 묻고 아이들의 눈으로 자신을 보아야 한다. 선생님은 아이들 속에서 성숙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원의 전문화와 위상 강화를 위해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이른 것은 교육에 대한 열망과 교원의 열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과거 사례를 보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무엇보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새 정부가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새 정부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여 “철학이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