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봉투 값을 매년 35%씩 올리겠다며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20L 생활쓰레기봉투는 현재 개당 260원에서 올해 350원, 내년 500월, 내후년 700원으로 오른다. 50L 대용량의 경우 현재 650원에서 내후년 1600까지 뛰어 오를 전망이다. 음식물쓰레기봉투 역시 동일하게 인상된다.
이 경우 현재 주민부담율은 8%(t당 수수료 2만6000원)에서 16%(t당 수수료 5만7000원)까지 2배 가량 상향된다.
주무부서인 친환경축산과는 인상 이유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의 현실화로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향상 및 고품격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오른다.
대형 장롱 처리 수수료는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형 장식장은 7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오른다. 전기담요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진열장은 5000원에서 7000원, 책꽂이는 3000에서 5000원, 책상은 7000원에서 1만2000원, 침대매트리스(2인용)는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보일러와 신발장, 서랍장, 소파, 식탁 등의 생활가구의 처리 수수료 역시 대부분 50~80%까지 인상된다.
이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2016년 말 4억7985만1000원에서 2020년에는 10억6493만원으로 2배 이상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안 그래도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군민의 살림이 팍팍한 가운데 의회가 집행부의 요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