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약 1주일이 지나고 있다. 10여년만의 정권교체로 인한 변화와 더불어 취임 후 1주일 동안 보여준 행보는 생각보다 큰 변화를 예고하는 듯하다. 보건의료계의 여러 단체들도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보자면 의료의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 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영리화 정책의 전면 제고, 그리고 노인 및 아동의 건강권 보호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지원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을 제정해서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한 필요 인력을 충분히 육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것은 △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고가의 검사비와 신약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실시 △적정부담, 적정수가 체계로 전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실손보험의 합리적 규제를 포함한다.
셋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 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것은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우수한 지역거점 종합병원을 육성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원과 의원 간의 환자의뢰 및 회송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넷째, 의료영리화 정책의 전면 제고로 △원격의료 제한 △병원의 영리 자법인 설립 금지한다는 것이며, 다섯째, 노인 및 아동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서 현행 20%인 본인부담을 5% 이하로 감소 △국가 치매 책임제 △어린이 재활병원 추진 등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제들도 많이 있겠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에 이와 같은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문제 뿐 만 아니라 그동안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온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각종 전문 집단의 저항 등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의료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보건의료 공약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한다는 것을 모토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여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감소하는 기본 방향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에 굳이 가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게 될 것이다. 이는 곧바로 실손보험 시장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므로 대형 보험회사들의 저항에 부닥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그리고 1차 의료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3차 병원의 외래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대형 병원들의 반발 또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수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병원과 의사 등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 간호사 수는 인구 1천명 당 4.63명으로 OECD 평균인 9.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부안의 경우, 개인의원 중에 소아과는 단 한 곳이며 종합병원에도 소아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에는 소아과 무의촌 지역이 된다. 이러한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고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병원협회와 간호협회, 지방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간의 갈등 또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TV 토론 등에서 공약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당시 후보들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보건의료 공약 실현하기 위해서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더불어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결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민들은 어떠한 이유든지 ‘公約’이 ‘空約’이 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단시간 내에 실현할 수는 없으므로, 5년 임기 동안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로드맵을 가시화함으로써 믿음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있을 때에, 19대 대통령은 국민들의 촛불로 태어났음을 잊지 말고 늘 국민 편에 서서 해결책을 찾아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