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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용기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 ||
12월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시간끌기로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국민적인 여론에 밀린 국회가 12월 9일 국회의원 299표 중 234표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퇴진이나 탄핵을 찬성한 국민들은 이같은 결정에 적극 환영하였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퇴진했어야 했다. 그것만이 대통령직을 방기한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이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도록 하고 법률 대리인과 친박단체를 활용해 헌재 심리 지연을 하였고 빨갱이 타령으로 국우세력들을 부추기는 등 온갖 꼼수를 부려왔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간의 법정 심리와 증인들의 발언에서 탄핵사유가 속속 드러났다. 더욱이 90일간 진행된 특검 수사에서 온갖 불법, 탈법, 그리고 뇌물죄까지 드러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장기간 준비되어 온 음모라고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특검 수사팀이 여전히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한 30일간 한 차례 추가 조사기간 연장안에 대해 승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하지 않음으로서 철저한 수사의지를 묵살해 버렸다. 이같은 꼼수에 대해 전 국민의 80%는 촛불집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과 특검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로 헌법재판소는 법정 심리를 마치고 3월 13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요구한 대로 탄핵을 결정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국회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특검법을 빨리 가결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 측근 세력들에 의해 진행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해서 바르게 잡을 때만이 그동안 국민들이 느꼈을 자괴감과 실망감, 무력감을 회복하는 길이며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 새누리당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에 편승해 권력을 얻고 그들이 만든 법과 제도는 국가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데 일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박근혜 퇴진과 대통령 직접 수사 및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국민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더 이상 정치인으로 나서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어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가 개표조작에 의해 대통령직을 강탈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음으로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만이 선거 결과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고 승복할 것이다.
새롭게 선출될 19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철저히 검토해 바르게 잡아야 한다. 먼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조작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304명의 우리 형제자매를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국가폭력으로 인해 살해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 패권의 상징인 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정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 핵발전소 건설 계획 폐기와 가동중 핵발전소 가동을 연차적으로 중단하는 계획 수립 및 국내의 모든 건축물에 내진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핵 마피아, 방산비리 마피아, 건설토건 마피아 등 온갖 뇌물과 비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혁과 처벌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 파견근로가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빈부격차 해소, 복지정책 강화, 공공성 강화,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이 강화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성과연봉제가 폐기되어야 한다. 쌀값 인상과 각종 농산물 가격 보장 등 근본적인 농업지원 강화와 소비자 물가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 모든 GMO 농산물과 GMO 가공식품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해야 하며,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을 포기하는 등 국가를 총체적인 난국으로 빠져들게 한 모든 정책들을 폐기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너무 많은 일이 산적해 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도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의 역량과 힘을 모으는데 서둘러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또 다시 무사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려서 어떤 국민도 정치와 경제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인간의 존립에 근간을 이루는 자연(생태환경)과도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공동체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도 나서야 한다. 1987년 6월항쟁 직후 벌어진 비민주적인 일들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들의 촛불민심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은 국가를 되살리고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