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삭감 12억과 장학금 5억 빼면 고작 7억
의원3인 동의시 삭감원칙...논의과정에서 훼손
장학재단출연금 25억...공교육 지원은 외려 줄어
도시재생 관련 조명·조경·공원사업 유난히 많아
의회가 내년도 예산 24억여원을 삭감했으나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은아)는 지난 15일 비공개로 계수조정 회의를 열고 18개 항목 23억9297만4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돌렸다.
각 실과소별로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영상촬영 헬리캠 임차 800만원 △군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1억원 ▲주민행복지원실 △경로당 청소관리 민간위탁비용 4500만원 가운데 2000만원 ▲자치행정과 △부안정명600주년기념 타임캡슐 제작비 8000만원 △장학재단 운영보조 1737만4000원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금 30억원 가운데 5억원 △기숙형명문학원 위탁 나누미학당 운영 1억5000만원 ▲농업경영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해양수산과 △곰소젓갈발효축제 개최 8000만원 △곰소젓갈발효축제 홍보 추진비 200만원 ▲문화관광과 △산사음악회 2000만원 △부안국악30년 발자취 책자 발간 2000만원 ▲미래창조경제과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5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41억9156만7000원 가운데 3억원 ▲재무과 △우송빌딩 시설보강 6000만원 ▲푸른도시과 △서림교차로 법면(경사면) 자긍의 형상화 식재사업 8010만원 ▲건설교통과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1억5643만4000원 가운데 9억원 ▲맑은물사업소 △오복꽃동산 조성사업 50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농업경영과의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은 지난 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동진면 신봉마을 토지 매입계획’ 예산이다. 건설교통과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9억원 역시 같은 날 부결된 상설시장주차장 조성사업인 ‘도시재생 오복쉼터 편입토지 매입계획’ 예산이다. 특별회계로 넘어간 이 사업들은 당연히 삭감될 예산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24억여원 가운데 이들 예산 12억을 빼면 삭감액은 불과 12억원 남짓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부안군이 과도하게 편성한 장학재단 출연금 삭감액 5억을 빼면 실질 삭감예산은 7억원도 채 안 돼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해 삭감액 7억2700만원, 2013년도 삭감액 15억240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당초 예결위는 3인 이상 의원이 삭감을 제안한 사업은 예외 없이 손질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등 대부분의 예산이 되살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집행부가 30억원을 요구한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금은 15억원 삭감을 주장하는 의원이 2명, 10억원 삭감이 3명, 5억 삭감이 1명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는 고작 5억이 삭감되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 나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과정에서 비판적이던 의원들마저 정작 뚜껑을 열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억원의 출연금은 170억 남짓한 우리 군 지방세입 수준에 비춰보면 무려 15%에 해당하며, 전북 군단위 지자체로서는 최고 금액이다.
게다가 부안군청은 이처럼 거액의 장학금을 출연하면서 정작 공교육지원금은 줄이는 행태를 보였다. 원어민영어교사지원금은 지난해 2억1600만원에서 1억7280만원으로, 돌봄교실 운영지원금은 55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진로프로그램운영지원금은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감액하는 등 무상급식비용을 뺀 순수교육지원금은 지난해에 비해 6020만원이 감소했다.
결국 이는 우리 고장의 공교육 활성화보다는 외지 대학 입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나 인구늘리기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6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창조농업 소득지원사업’도 당초 삭감이 유력했지만 논의과정에서 되살아났다. 유망품목을 10여개 선정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실제로는 ‘신소득품목 육성사업’의 이름만 바꾼 것으로, 민선3기 때도 수십억원을 지원했으나 실패했으며 일부 농민에 대한 특혜시비도 불거진 바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계획서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대표적인 불요불급사업으로 꼽히는 석정문학관 야간경관조명 설치비 1억원도 격론 끝에 되살아났고, 농민들에게 2~3개의 신문이 중복 배송되는 등 2억원 가까운 예산을 잡아먹는 계도지 지원금도 집행부 요구액을 그대로 반영했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공원조성이나 식재사업, 조경사업, 조명사업 등에 관한 예산은 의회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행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군민 김아무개씨(48. 부안읍)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부안군이 도시미관 가꾸기에만 연연하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부안을 살리려면 공무원과 의원들이 토목공사 같은 낡은 사고를 버리고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컨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노령화나 인구감소, 이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복지, 교육, 문화, 농수산업, 여성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