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 20억, 함선반납 3억...총30억 들어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아무도 책임 안 져
의회책임론 불거져...당시 구상권 청구 주장도
격포항 닭이봉 아래 전시된 무기를 반납하는데만 무려 6억5000만원의 혈세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는 지난 8일 열린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격포 해양테마파크에 전시된 군수대여품 반납비용으로 VC-54 수송기 2억5000만원, F-4D팬텀기 1억원, 나이키탄 2기 3000만원 등 총 3억8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지난 2005년 12월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격포항 내 7000여평의 부지에 조성된 해양테마파크는 군수품을 이용한 전투체험 시뮬레이션, 입체영상관, 소규모 컨벤션홀, 선상카페, 해군병영체험 등을 주 사업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국·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50억원으로 계획됐으나, 중앙부처와 전북도에서 지원을 거부해 순수 군비 20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연도별 예산 투입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함정 인수 7억, 전투장비 인수 1억2000만원 등 총 8억6000만원이 소요됐고, 2007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억3000만원, 함정 동선 설치 및 도장공사에 3억7000만원, 전기 조명공사에 6000만원 등 총 6억3000만원이 집행됐다. 또 2008년에는 이승만 전대통령이 타던 수송기 인수 1억, 장비 재배치 및 단지 조성에 4억4000만원 등 5억4천만원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이 공원은 민간에 개방된 지 불과 1년여만인 2011년 전북도 종합감사에서 골칫거리로 부상했다.
도 감사팀은 먼저 당초 계획과 달리 공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부안군이 함정과 수송기, 전투기 등의 임대를 위해 20억여원을 집행했지만 이에 대한 생산성을 찾기 힘들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부안군이 함정 보강사업에 30억원을 더 들여 선상카페와 해군체험시설 등을 마련하겠다지만 그 효과 역시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2억 원이라는 점도 예산낭비 측면에서 개선될 점으로 지적됐다.
도 감사팀은 이런 문제점 외에도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적시하며, 추가보강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대여품은 단계별로 반환 조치할 것을 부안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2011년 해군 함정을 반납하면서 수송비 1억5000만원과 함정을 받쳤던 18개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비용 1억5000만원 등 모두 3억원을 지출해야 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격포 주민 김아무개씨는 “철거하는지도 몰랐고 (방치돼 있어서) 관리 유지 보수를 누가 하는 지도 몰랐다”면서 “철거에 6억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것도 아깝고 그런 돈이 있으면 놀이공원이나 그런 시설을 해놔야 장사에 도움도 되는데 비행기 같은 거는 무의미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격포에서 회센터를 운영하는 이아무개씨도 “격포에 바다 보러 오지 탱크 비행기 이런 거 보러 오는 사람은 없다. 의미 없다”고 단언하며 “괜히 자리만 차지하면서 쓰잘데 없이 돈만 썼는데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면 지금이라도 철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익산에서 왔다는 한 관광객은 “좀 체계적으로 해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산만하고 썰렁하다”고 소감을 밝히며 “처음 미사일 같은 걸 봤을 때 생뚱 맞고 바다랑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 없어진다 해도 아쉬움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로 남게 된 이 사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회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사업 실패와 예산 낭비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 몫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안읍에서 만난 한 군민은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당시 군의회가 뭘 했는지 답답하다”면서 “지금이라고 해서 다를 것 없다. 정책 하나하나를 따지며 미래를 내다보는 심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언제고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군청은 물론 의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