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장주변 주차장활용계획과 연계해야
신봉마을 토지 매입계획도 표결 끝에 부결
부안군청이 ‘오복쉼터’라는 엉뚱한 이름으로 끈질기게 추진하던 상설시장 인근 주차장 조성계획이 무위로 돌아갔다.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문찬기)는 지난 1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총 4건의 안건 가운데 주차장 조성사업인 ‘도시재생 오복쉼터 편입토지 매입계획’과 ‘동진면 신봉마을 토지 매입계획’ 등 2건을 삭제한 뒤 가결했다.
통과된 안건은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계획’과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건립계획’ 등 2건이다.
심의과정에서 오세웅 의원은 주차장 사업에 대해 “내년에는 토지만 매입하고 (현재 주차장 부지에 있는) 건물은 내후년에 매입하겠다는데 그때 가서 건물주가 건물을 안 판다거나 높은 가격을 부르면 어떡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주차장 조성이 꼭 필요하다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매입해야지 따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장은아 의원은 “이 수정안은 전에도 여러 차례 부결됐는데 이번에는 시장상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됐다. 탄원서는 어떤 경위로 작성됐나”라고 따져 물으며 “필요하다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투자가치가 없는 사안을 두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무리 아닌가”라며 탄원서의 진정성을 지적했다. 이 탄원서는 해당 토지주가 직접 시장 상인들을 만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문찬기 위원장은 “이 주차장이 조성되면 고객이 아닌 상인들만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시중여론을 전했고, 홍춘기 의원도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면 의회 의견과 다를 텐데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나”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결국 한차례 정회 끝에 오세웅 의원이 “이 사업은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무려 4000만원이 소요될 만큼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시장 주변 주차장 활용방안과 연계해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수정안에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해 가결됐다.
한편, 마을을 통째로 매입하는 신봉마을 토지매입 계획 역시 진통 끝에 수정안에서 빠졌다.
박병래 의원은 “군비 9억9800만원을 들여 마을을 매입한 뒤 군민 쉼터를 조성하겠다는데 악취, 소음, 분진 등 민원이 잦은 곳에 공원을 조성하면 누가 찾겠나”라고 반문하며 “매입사유에 타당성이 하나도 없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하며 수정안에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했다.
이에 반해 홍춘기 의원은 “본 토지 매입이 부결된다면 형평성 문제로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본 토지는 매입이 타당하고 예산과다 문제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매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면서 매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의원들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위원회는 표결을 하기로 결정, 재적의원 5명 중 매입찬성 1표, 매입반대 4표로 부결시켜 수정안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