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대로 하면 지방교육재정 거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도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내년도 교육재정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 등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했다가는 지방교육재정은 완전히 거덜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다고 말하지만, 이는 통계의 기만”이라며 “여기에는 빚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교육부 요구대로 빚을 내게 되면 전북교육청의 내년 부채는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교부금 예산에서 쓰기로 한 것이 당초 약속이다”라고 말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고 정부의 자기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언제 교육감이 국민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나”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교육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예산과에도 철저히 검토한 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그대로 끝내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철회를 요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내 교육부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 역사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갑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와 교육을 파괴하는 일입니다’라고 쓰인 피켓 2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김 교육감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도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권은 지금이라도 헛된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