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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택천(전북의제21추진협의회 상임대표) | ||
세계화 지방화를 주장한지 두 번의 강산이 변해 가는 것 같다.
그렇게 세계에 한국이라는 구호도 이젠 과거의 슬로건화 돼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시대는 왜 이리도 진도가 갑갑한지 오히려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오해 할까봐 언급하고자 한다.
군사 독재의 출구를 넘어 민주정부를 자처하는 시대와 함께 지역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에 돌입한지가 20여년 아닌가.
그러나 작금의 지역은 선거만 있고 실천을 중앙이 놓아 주지 않고 있으니 사람만 남겨진 지역자치이기에 사용할 도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명실공히 지방시대란 행정자치, 주민자치, 치안자치, 교육자치, 재정자치, 녹색자치의 지역시대를 의미해야 하나 겨우 주민선거권 중에 행정선거권만 주어져 있으니 이젠 국민의, 주민의, 시민의, 유권자의 깨어있는 시민관이 이를 타파하고 자율과 자립과 순환공동체에 의한 지방시대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다.
금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지방은 중앙에서 당을 만들고 사람 추천하고 공천하고 내려 보내면 지방은 그 사람 그대로 임기 마칠 때 까지 연명해야 하는 우매한 지방정치를 넘어 서야 할 때 이다.
지역에 정치적 뿌리를 지닌 지역당이 필요하다.
하나, 지역에 뿌리가 있는 네트워크 정당으로 실현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정치꾼들은 중앙에서 미리 낙점 받아 즉 도장 받아온 정당으로 확인만 하는 선거가 아닌, 지역 살림으로 무장하며 지역에서부터 출발하는 지역당으로 무장하자. 이젠 지역사회에서 시민속에 생활속에 작은 풀뿌리 속에 담아온 후보들로 무장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젠 시민이 공천하고 시민이 검증하고 시민이 선출 하는 우리의 대표자가 만들어 져야 한다.
하나, 후보의 검증은 선거시기마다 하기보다 평소에 지역살림과 지역활동에서 저절로 보여져야 한다. 지역사회 직업인으로, 지역사회의 시민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봉사인으로 시민 속에 함께 하신 분이라면 시민이 후보를 추천하고 시민공천을 통하여 미리 검증되는 수년을 정치꾼으로 전전하지 않았던 후보로 지역 인큐베이팅을 준비하자.
하나, 지역의 건강한 목소리와 생활개혁운동과 시민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그룹이 전환해야 할 시기이다. 그동안 지역NGO와 NPO, 농민회등 지역사회의 혁신을 주장하던 그룹들은 나서야 할 때이다. 지역을 접수하라고 그러지 않고는 중앙에서 깃발 들고 지역에 내려오는 후보에 의해 지역은 관리될 것이다.
하나, 시민이 공약을 제시하라. 언제까지 정치에 나선 후보에게 끌려가는 지역 정책으로 먹고 살려 하는가. 빈 공약에 그만큼 속아온 세월이 60여년 아닌가. 이미 우리나라의 지역살림 현실은 사람 없고, 재정 없고, 제도 없고, 지역색깔 없는 살림이기에 이 시점에서 지역살림의 방향을 전환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시민 밖에 없다. 4년짜리 단기공약에 다음사람이 당선되면 폐기 되는 지역살림전략은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나.
하나, 의회는 시민자치위원의 성격으로 전환하자. 산업경제, 복지, 환경, 행정등 의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아닌 만민자치회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의 회의체와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지역 자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결정기구화 하자는 것이다. 무리겠지만 지역의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정치와 사회적 의회 성격으로 넓혀 가자는 것이다. 이는 지방시대의 지역제도화인 조례로써 충분히 지역 살림 자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다.
하나, 지방시대의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추구하며 지역살림이라는 소박한 지방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재정의 자립과 복지의 지역시대, 정치의 지역화 시대 지역경쟁력의 시대 속에 지역화의 기본은 시민이다. 이젠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할 시대이다. 그래서 지역을 혁신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