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감 우수의원 등 올해 많은 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의 소회와 함께, 가장 중점을 두었던 과제와 성과는 무엇입니까?
지난 1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우선 어민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1톤 트럭과 트랙터, 경운기 등에 사용되는 유류의 면세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법 일부개정안이 작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쌀 직불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에 목표가가 18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고, 고정직불금도 헥타르당 9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총사업비 130억으로 작년에 추경 10억원과 올해 예산에 43억이 반영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을 10년 연장한 것입니다. 농특세가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4면)
그 중에서도 아쉬움이 남는 과제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지난 8년 동안 물가는 23.5%, 쌀 생산비는 12.1%이상 상승하였습니다만 쌀 생산농가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요. 그동안 농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쌀 목표가격을 당초 정부안인 17만원 보다는 1만 4천원 인상시켰으나,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지켜내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의 공과와 특징을 평가해 주시죠.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소통부재, 정치실종, 인사실패, 공약포기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굴림 해서는 안 되며, 항상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해야 하는 게 맞죠. 박근혜대통령은 취임 전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여 왔으나, 지난 1년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불통의 국정운영을 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3권이 분립된 우리나라에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나 홀로 정치를 해왔다고 볼 수 있죠. 더구나 도덕성과 전문성이 미달된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하고, 지역편중인사를 단행했고요.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씩 지급하겠다는 기초 연금 공약도 재원부족을 이유로 불이행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죠.
중국과의 FTA 1단계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호주 FTA도 그렇고, 내년 초에 타결 전망이 나오는 한-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 우리 농축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TPP에도 관심을 보이며 양자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율을 평균 50% 감축한다고 가정할 때 년 평균 최소 1조 9560억원의 농업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15년간 총 29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액은 이 보다 훨씬 클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한중 FTA에 농업 분야가 포함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한중 FTA에서 농업분야를 제외하여야 하며, 제외가 어렵다면 농산물에 대하여 양허제외 등을 통해 농업 보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갤럽이 작년 12월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식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32%로 민주당(10%)의 3배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이라 할 전북지역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북도민들께서는 그동안 민주당에 무한한 사랑을 주셨으나, 민주당이 도민들의 뜻을 받들고 섬기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치열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생활정치를 통해 정쟁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난다면, 민주당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신 도민들의 지지가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라경제와 함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인 진단과 활성화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부안농업을 활성화시킬 복안이 있으신지요?
농산물 소비자 가격의 41%가 유통비용에 해당합니다.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줄여 농민들께서 생산하신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난 해 3월 28일 부안에서 농산물 산지조직화와 유통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와 상대하여 농민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산지를 조직화하여 교섭력을 키우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안의 특산품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안은 변산반도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전통적인 관광도시였습니다. 요즘 관광도시로서의 면모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방안이 있으신지요?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지역은 농촌과 어촌, 그리고 훌륭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고장입니다. 우리지역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우러지는 지역을 만들어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3년 4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예산을 확보했으며 우리 부안을 지나치는 곳이 아닌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양론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딘 속도이긴 하지만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매몰비용이 미래 관리비용보다 적다며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또한 반대의견까지 끌어안고 조화롭게 사업을 진행할 방법은 무엇인지요?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지 벌써 20여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안군민들은 많은 희생을 치룬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부안군민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2차적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젊은이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부안지역이 인구감소와 더불어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에 남아서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젊은 농업인을 육성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농업인에 대하여 병역 대체복무를 위한 공익·영농요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 지원정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올해 지방선거 전북지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저로서는 군민들과의 약속이 우선입니다. 군민들께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을 때는 4년 동안 국회에 들어가 입법활동을 하라는 명령이었는데 그걸 제 마음대로 어길 순 없죠. 하지만 도정을 맡은 책임자는 중앙에 폭넓은 인맥과 네트워크가 있어야 예산이나 정책을 펴는데 유리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죠.
새해 중점 추진 사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군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역민 여러분이 제게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며, 지역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여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 부안은 전통적인 농어업지역입니다. 국회 농림 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우리 농어민의 발전과 지역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부안~흥덕 간 국도확포장 사업과 격포~하서간 국도, 새만금 교차로 입체화, 국립 새만금간척사발물관 건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담·정리/ 우병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