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이제 지역의제로서의 지역정치를 논의하자
지방선거를 1년여 남겨놓고 각종 여론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지난 주 전북지역 주요언론들은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의 지지도와 교체여론 등을 소개한 바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역 단체장의 교체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안의 교체여론은 더욱 높았다.
조금은 충격적이지만 정치변화를 갈망하는 부안군민들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를 표방하는 민선시대가 5기동안 이어져 왔지만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었고, 그것이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을 불러 일으켰다.
중앙정치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하는 의지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아집에 사로잡혔다는 비난에 봉착했다.
당연히 정치개혁의 알맹이도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다.
최근 정당공천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지만 정당공천제보다 더욱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도의원과 군의원 등 지방의원들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낮춘다거나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 지역정당탄생과 새로운 구조의 지역정치를 실현하기위해 정당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밖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도 정치참여층을 다양화한다는 의미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치선진국에서 제도화되고 일반화된 이러한 변화는 정치의 다양성 확보와 생활정치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제가 지역의 중요의제로 설정될 때 지역여론을 정상화시키고 주민자치역량을 이끌어 가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지적된 바 있지만 지역정치권의 자발적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는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씁쓸한 기대와 희망의 반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