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계화면 6개 마을 주민들의 갈등으로 번졌던 계화면 의복석산사업이 결국 보류와 포기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새만금사업단이 계화의복석산을 매각할 의사를 내비친 점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의복석산개발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사업의 방수제공사를 위해 필요한 석토를 확보하기위해 지난 2009년부터 사업비 63억여원을 들여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방수제를 만들기위해서는 돌과 자갈, 골재 등이 필요한데 모두 9개 공구로 나누어진 전체 방수제 54킬로미터중 2개 공구를 의복석산에서 나오는 토석(土石)으로 해결한다는 게 농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가 2010년 의복석산을 통째로 사들였고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의복석산 인근에 사는 6개 마을의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마을주민들이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의복석산이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약 3년 동안 진행되는 의복석산개발에 따른 피해들도 마을주민들에게는 충격과 불안으로 다가왔다.
소음과 분진, 석산개발에 따른 주변환경변화 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권적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반대의견이 대두되자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주민을 위한 마을발전사업과 주변환경개선 등의 ‘당근’을 제시하는 유화책으로 나섰고 일부 주민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타협점 마련의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결국 지난 해 두 번째로 구성된 주민반대대책위원회에서 ‘50억원 현금보상’이라는 초강수(?)의 조건을 최근 제시하면서 새만금사업단이 사업을 전면보류하기에 이르고 말았다.
새만금사업단이 전면보류라고 선언했지만,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의복석산과 새만금방수제사업과의 연관성을 완전파기하는 수준이어서 의복석산개발사업은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보는 게 옳다는 판단이다.
지금 반대대책위 관계자 등 7백여 마을주민들은 새만금사업단이 의복석산개발을 보류 및 포기한 것을 쌍수들어 환영하고 있다.
개발에 따른 특혜와 이익은 커녕 앞으로 닥칠 많은 피해와 주민갈등의 소지를 없앴다고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의복석산개발사업에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이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체공법과 다른 지역에서의 토석유입을 이미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의복석산이 아니더라도 방수제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부안군과 계화마을 주민들은 이와 같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교모한 술수(?)와 양다리 정책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