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항 난개발 '몸살'
궁항 주차장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주차장과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김형조 새만금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가 그 싸움의 중심에 있다.최근 김대표를 만나 주차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 군과 유착 의혹 등 세간의 관심사에 대해 답변을 들었다. 그는 군과 유착관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주차장을 세워서 생기는 순기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있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군은 주차장에 대해 생각도 못했다”며 “이제 와서 무료주차장을 만든다고 호들갑을 떠는 등 뒷북만 치고 있다”고 조롱했다. 이어 그는 “남들보다 앞선 생각과 행동으로 공익적인 일을 했는데도 칭찬보다 매만 맞고 있다”며 “시기에 의한 투서, 고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부안을 떠나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차장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2004년 2월에 KBS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세트장이 내 땅에서 300m 떨어진 곳에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다. 태조 왕건 세트장이 있는 문경과 제천 청풍명월, 안동을 3~4회 방문해서 힌트를 얻었다. 부안군에서 특별히 도로나 주차장을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2004년 4월에 2천600평 정도 임야의 형질변경 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시작해서 정식 오픈은 아니지만 9월 추석부터 영업을 했다. 지난 1월1일부터 정식으로 주차장 업을 하고 있다.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했나.
상서에서 양파회사(새만금영농조합법인)를 했는데 10년간 농협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군납을 하면서 부안군의 농산물 50억원어치 이상을 팔았다. 부안에 양파가 없었는데 회사 덕분에 상서뿐만 아니라 보안 등 다른 지역에서도 양파를 심었다. 그런 일은 농가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데, 이 일(주차장)은 다르다.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차장 문제는 검찰에서 명백하게 밝혀졌고 부안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설계를 해서 승인이 나 5월 말까지 원상복구를 하기로 했다. 국토이용계획법이라고 해서 작년에 부안군 감사 때 지적받아 복구한 곳에 주차한 것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다시 5월 말까지 복구하기로 했다.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관광객이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하자 지역의 시선이 나한테 몰렸고 특혜 시비, 관련 공무원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이 때문에 검찰조사를 수차례 받았고 2004년 10월에는 경제산림과에서 산림법 위반으로 나를 고발해서 형사처벌도 받았다. 군과는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이가 좋지 않다.
-김종규 군수와 요트협회에서 같이 일을 했지 않나.
현 군수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 요트협회를 내가 만들었고 전 구성원을 5년 동안 이끌어 왔다. 종합우승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지난 2003년에 선수들 사표까지 모두 내고 나와 버렸다.
-관습도로인데 통행을 막고 있다. 군에서 일부러 길을 안 낸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2004년 3월에 이 동네(궁항) 이장 집에서 전북개발공사 간부와 군청 주민지원과장, 지주들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사유지 매입해서 2차선 도로를 내기로 했지만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입구에서 세트장까지 이르는 길이었다. 현재 전라좌수영 세트장 땅이 전북개발공사 소유이다 보니까 부안군과 서로 미루게 된 듯하다. 나를 위해서 도로를 안 냈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 나를 포함해 이 안쪽 지주들은 모두 공공도로를 냈으면 한다.
지금 입구에서 주차장까지는 도로가 아니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포장을 한 것이지 사람들 다니라고 길을 만든 것이 아니다. 토지 사용승락을 얻어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또 펜션 앞길은 사도이기 때문에 차는 못 들어가도록 할 수 있다.
-궁항에서 3월에 모였을 때 주차장 얘기가 나왔을 법한데.
도로 하나 내는 것도 못했는데 주차장 걱정은 전혀 없었다. 행정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일개 개인보다 못하다. 항상 다 끝나고 나면 명찰 단다. 제천이나 문경의 경우 세트장이 들어와 엄청난 경제효과를 내서 많은 소득을 내고 있는데 부안군은 주차장 하나 못 만들어서 수익도 못 올리고 있다. 이제야 동네 청년들을 종용해서 무료주차장 얘기나 하고 있다.
-주차장 지주한테 주는 임대료가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임대료는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를 하고 전용비를 내주면서 1년을 쓴다는 조건이다. 그리고 연장하든지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싶으면 짓는 것이다. 관리지역의 임야는 (산지전용 허가 뒤)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5년 안에 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전용할 수 있다. 그런 게 땅 주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것이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다른 목적이 있다면.
처음에는 이 자리에 학생해양학교를 지을 생각을 했다. 지금은 시기에 의한 투서, 고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장 그만두고 싶다. 궁항마을에 지난 3월과 4월30일 각각 500만원씩 마을 발전기금을 내놓았고, 이런 식으로 열매를 나누고 싶다./한계희 기자 gh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