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자체와 의회, 오는 19일 공동촉구...중앙정부 개혁안도 포함
대선 정국과 맞물려 지방분권형 개헌론이 한층 거세질 조짐이다.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이달 중순 이런 내용을 담은 개헌을 공동 촉구하는 한편, 아예 중앙정부 개혁안까지 직접 만들어낼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전국 4대 지방분권 협의체는 빠르면 오는 19일 여야 대권 주자들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동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4대 협의체는 전국 시도지사와 광역의회의장, 시장군수자치구청장과 기초의회의장이 모두 망라됐다.
현재 이들은 “지금의 중앙 집권형 체제론 국가균형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 아래 공동 선언문을 작성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요구안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앞선 10월 시도지사들이 내놓은 개헌론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개헌안은 지방자치권과 재정분권을 보장해달라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자치권과 입법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세제 개편을 비롯해 지방교육청과 경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신속히 넘겨달라는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론은 중앙정부 개혁론까지로 확산될 분위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5일 “지방분권은 정부조직 개편없인 곤란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그 개혁안을 수립해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지자체가 정부개혁안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개혁안을 연구할 용역기관의 선정작업도 현재 한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근 3차례 공모 모두 입찰사가 없어 자동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협의회측은 지난 7일 “검토대상이 방대한데다 큰 사회적 논란도 불가피해 용역사들이 꺼려하는 것 같다”며 “내년 초께 연구용역사를 재 공모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직접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방분권 논의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계층과 지역간의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권과 입법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청과 경찰청 등 특별행정기관들도 지방으로 이전된다.
광역 시도청과 교육청을 통합해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를 일원화 하는 일도 가능해지고 시-도 지사와 시-도 교육감은 미국의 정-부통령 선거처럼 러닝 메이트로 함께 뽑을 수 있다.
국가 중추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관련 기능 및 민간 부문의 여러 기능을 분산시켜, 수도권의 교통 혼잡· 인구과밀·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는 작업 등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