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번 돈은 누가 도둑질해 갔을까?

넘쳐나는 실업자, 끊임없는 경제 위기,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파산, 카드 돌려막기, 급등하는 생산비와 농산물가 불안, 승자독식, 1등주의. 그 결과가 만들어낸 자살율 1위, 성폭력 사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경제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은 거짓말인가? 아니면 딴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삶은 제자리일까? 우리가 번 돈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번 돈은 누가 도둑질 해 갔을까?
김영삼 정부 말년 1997년 10월 IMF사태가 터지기 직전을 기억하시는가? 물론 그 때도 위기를 팔아먹는 장사꾼들은 있었으나 아!~ 위대한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리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농민투쟁들이 만들어낸 사회경제적 분배가 쏟아지는 시절이었다. 농기계도 반값에 살 수 있었다. 기업의 노조는 경영진을 압박하며 매년 10% 가까운 임금인상을 구가하였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국가가 부도가 나 버렸다. 김영삼이 정치를 잘못해서였든, 기업들이 대책 없이 외자를 가져다 썼든, 투기자본의 음모든 간에, 혹은 그 모든 것의 예술적인 조화였든 국민 모두가 하루 아침에 빚쟁이의 독촉을 받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그해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을 때 조지 소로스가 IMF 대리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검은색 007가방을 들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 가방속에는 4장의 서약문서가 들어 있었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 나선 후보들에게 받을 서약서였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며 어기는 즉시 자금을 회수해 가겠다는 단서를 담은 일종의 각서였다. 그 서약의 내용은 4가지였는데 외국자본 자유화, 금융시장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가 그것이다. 후보 4명중 당선 가능권에 있던 3명의 후보가 서약에 서명하였다. 이 4가지의 약속을 이행하는 방법은 이른바 구조조정이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내내 이루어진 모든 구조조정은 위의 4가지 규칙에 의해 진행되었다. 삼국통일을 이루고도 당나라에 종속되어 매우 불편한 역사를 겪었던 신라처럼 10년간의 민주정부는 참으로 불행하였다. 진짜로 하고 싶었던 민주적인 정치와 평등한 경제를 만들지 못했다. 아니 거꾸로 갔다.
디제이 국민의 정부시절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별다른 세금을 내지 않고 어마어마한 외자를 주식투자의 명목으로 받아들였다. 농협을 제외한 100대기업 대다수의 외자지분이 50%를 넘겼다. 투자의 조건은 이익배당의 극대화였다. 외국자본은 100원이 남으면 50원 혹은 그 이상을 가져갔다. 기업의 CEO는 투기자본의 이익을 지켜주는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다. 물론 그들도 막대한 떡고물을 챙겼다. 년봉이 아니라 이른바 스톡옵션이라는 성과급을 수억, 수십억씩 받아갔다. 그들의 일의 1번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챙겨 주는 거였다. 외국자본은 그렇게 자유화 되었다.
국민의 정부 초기 국민들은 IMF구제금융을 갚기 위해 제2의 국채보상운동인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국민은 정말 위대하다.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어마어마한 금이 모여들었고 그 금으로 달러를 사서 일부 국채를 가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은 보여주었으나 실제로 빚을 갚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채를 갚는 가장 큰 동력은 카드였다. 어느 날 신용카드가 무차별하게 살포되었다. 거리에서, 방문판매로, 우편으로 보내져 오기도 했다. 신용카드는 현금 없이 물건과 돈을 살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였다. 그런데 그 도깨비 방망이는 미래의 이익을 담보로 하고 있었다. 내일 벌 돈, 혹은 한달 후, 1년 후에 벌 돈을 담보로 빌리는 돈! 신용카드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10년 정도 벌어서 낼 수 있는 미래의 이익을 당겨쓰게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자들은 적어도 20%에 가까운 이익을 챙겼다. 그들이 가져간 이익만큼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만들어졌다. 제2금융권을 제외한 대기업 금융기관들은 현재 여신은 물론 카드에서부터 부동산까지 돈과 연관된 일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재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 통합법이 그것이다. 이것으로 금융시장은 매우 유연해졌다. 물론 그 유연성은 그 결과로 돈을 버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어느날 뜬금없이 노조가 무력해져 버렸다. 위기를 조장하고 팔아먹는 자들의 속셈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장해제이다. 한국경제가 위기다아~! 미국경제가 위기다아~! 유럽경제가 위기다아~! 농산물가가 위기다아~! 북한이 위기다아~! 그들은 소재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위기를 퍼뜨린다. 조중동이 가장 열심히 한다. 위기에 접하면 무력해지거나 뭔가를 바꾸려하는 혁신적인 자들을 견제하고 싶은 보수심리가 발동하게 된다. IMF구제금융 시스템이라는 단군이래 최대의 위기사태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국제투기자본이 제시한 구조조정이라는 수단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냈고 그 결과는 대규모 노동자 해고사태였다. 해고된 노동들에게 재취업의 미끼로 내 건 것이 비정규직제도였다. 당장의 삶이 급한 대규모의 노동자들이 대거 비정규직으로 포섭되었다. 기업은 우수한 숙련노동자들을 반 값에 살 수 있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 투자자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는 결국 투자자의 이익으로 연결되어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이루어질 것이다. 공기업은 공공성을 담보로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은 효율적 운영관리라는 명목 하에 잘못 넘어가면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기업들은 포철-포스코, 한국통신-케이티, 담배인삼공사-케이티엔지, 한국도로공사등이며 철도청과 인천공항이 많은 의혹 속에 민영화 추진중에 있다. 공기업은 대부분 필수 국가인프라들로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거의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거다. 민영화하여 거기에 투자할 경우 막대한 이익이 남는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 온다. 비싼 도로비, 통신비등이 그것이며 미국처럼 전력산업이 민영화되고 시설투자를 게을리하여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한전, 수자원공사, 의료보험... 끔찍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위에서 말한 4대 구조조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보수화하였으며 거기에 비비케이처럼 손도 담갔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번 돈은 누가 도둑질해 갔을까? 도둑질이란 자기 손발로 벌지 않은 돈을 가져가는 것이다. 우리가 번 돈들은 카드 이자로, 통신비로, 기름값으로, 주식투자 손해로 우리 손을 빠져 나갔다. 우리가 파는 것들은 싸다. 쌀이 그렇고 배추가 그렇고 노동력이 그러하다. 이것의 차액을 가져가는 자들이 도둑들이다.
그러한 도둑들을 감싸는 정부!,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켜주기 위해 오늘도 위기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언론! 대다수 국민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법안에 합의하고 방망이 두드리는 정치인들!, 투기자본의 이익을 봐주며 떡고물을 챙기는 이른바 CEO들! 이런 도둑들이 활개치는 구조를 뜯어 고쳐야 우리의 주머니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누가 이 구조를 온존시킬 것인가? 누가 조금이라도 더 뜯어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