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들 의사 반영여부에 촉각 곤두
지난 17일 관계기관 모여 후속대책 논의
계화면 의복리와 하서면 청호리 일원에 위치한 의복석산의 개발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오는 26일과 28일 열린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계화면은 26일 의복리 마을 모정에서, 하서면은 28일 청호리 농업마을회관에서 각각 진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측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주민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그 동안 반대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여부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계화 · 하서면대책위는 지난 16일 한국농어촌공사측에 주민요구사항을 제시한 상태다.
대책위에 따르면 주민들은 △농업용지조성후 주민들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임대권한을 줄 것 △의복석산개발에 따른 피해가 발생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를 전액 보상할 것 △석산개발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할 것 △농어촌권역개발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부안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약속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진다면 주민대책위는 새만금사업을 위한 의복석산개발에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확인되고 있다.
계화면 반대대책위 김인중 공동위원장은 지난 20일 “계화주민들은 1960년대 초 만들어진 계화방조제를 잃고 있고 노태우 정부가 약속한 새만금사업으로 삶의 터전인 바다와 어업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주민들의 아픔과 피해는 외면한 채 개발논리에만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데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한다면 정부의 입장에 동의해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호 하서대책위원장도 “새만금사업에 따른 석산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농어촌공사측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지구 의복석산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새만금내부개발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의복석산을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후 내부개발기본계획이 최종확정된 뒤, 약 23ha 규모의 용지를 정부가 사들여 여기에서 나오는 4백만㎥의 토석을 2015년까지 진행되는 새만금방수제공사에 쏟아 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계화면과 하서면 주민들이 2010년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식품부와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됐다가 지난 5월부터 협의를 재개한 상태다.
신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