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합의 없다더니 양자협상 들먹이는 기만적 모습에 또 다른 의구심만 커져
4월12일 정부는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최종안’을 발표하였고 그와 함께 농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던 이면 합의도 이번에 공개되었다.(표 참조)중국과 합의 내용은 사실상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개방 장벽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우리 농업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의 합의 내용도 우리 농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농민들과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태도이다. 정부는 그동안 쌀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번 협상은 어디까지나 쌀 협상이며, 다른 품목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이는 협상상대국들도 양해한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이면 합의는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양자협상을 통한 정당한 합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들은 쌀만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쌀 협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외쳤는데 정부는 한쪽으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쌀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내주고 있었던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정부의 기만적인 모습 속에 더 많은 합의 내용이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기만적인 이면 합의에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 관련 단체는 4월18일 기자회견, 4월27일 여의도 농민대표자 대회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국회에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과 쌀 협상 전면 무효, 재협상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이후 6월 국회비준 저지 투쟁과 연계하여 강력한 투쟁과 함께 쌀만은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5월2일 여야가 합의를 하여 국정조사가 실시되기로 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쌀 협상에 대한 모든 의구심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정부는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내용에 따른 국내 농업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워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정부의 기본적인 농업 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농업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 농업은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은 먹을거리를 외국 농산물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손과 맨몸으로 들녘에서 일을 하고 있는 350만 농민들에게도 가슴 아픈 소식만이 아니라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