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자 명단 공개 않아 선출과정 투명성 의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지역별 자문위원을 발굴할 지역추천위원장(추천위원장)에 대한 선정 절차가 불필요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 당초 도입 취지가 빛을 바래고 있다.이재정 수석 부의장 취임 이후 내부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온 민주평통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234개 시군구별로 1명씩 선정될 추천위원장에 대해 공개모집을 했다.
민주평통의 이 같은 시도는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문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분산시켜 종전 지역 유지 중심의 구성을 쇄신하려는 취지로 읽혔다. 기존의 자문위원 추천은 자치단체장 등 직능단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장에 집중됐다. 또한 자문위원 면모는 일순위 위촉 대상인 지방의원들과 함께 전통적인 토호들에게 직함을 하나 더 얹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8일 민주평통 국내담당관실 관계자는 추천위원장 신설에 대해 “자문위원 추천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절차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두었다.
하지만 22일 공모 마감 뒤 민주평통은 접수 인사 명단 공개를 꺼리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 이유를 “최종적으로 위원장에 선정되지 못한 응모자들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 좋지 못한 얘기들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공개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추후 중앙인선위원회의 검증 기준과 선출 결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명단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누리꾼(네티즌) 변희인 씨는 이곳 홈페이지(www.acdpu.go.kr) ‘의견 남기기’란에 “또 하나의 사조직화된 공조직의 탄생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상옥이라고 하던가요. 한반도 통일을 생각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남겨 선출 과정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21일 또 다른 누리꾼 정정환 씨는 “탈락된 후보자가 쉽게 인정이 가도록 추천위원장으로 공모하여 최종 결정된 자에 대한 약력과 통일에 대한 소견서 정도는 공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3일 마감된 접수 집계에 따르면 부안군은 4명이 응모해 추천위원장을 두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민주평통측은 여전히 공모 인사 명단 공개를 거부하며 “4월 중순께 선출이 확정되는 위원장에 대해서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개 요구에 대해 민주평통이 계속 비공개 원칙으로 일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