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와 폭설에 에너지 사용 증가
대출금리에 이어 난방요금도 인상
적게는 1.5배, 많게는 3~4배 올라
가계 경제 부담에 지원 요구 나와
에너지바우처 선별적 지원에 그쳐
일반 군민들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지원 필요하다” 의견 내와
군, 현황 파악중 구체적 대안은 아직
폭설과 한파에 이에 난방비 폭탄이 서민들을 덮쳤다.
“이번 겨울은 추위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난방비에 떨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의 여파로 경기는 나빠졌고, 금리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가정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가운데 전과 비교해 2배, 3배 이상의 높은 난방요금까지 겹치면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 기간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경험한 서민들은 다시 보편적 현금 지급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난히 많은 폭설과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잦았던 지난 12월과 1월을 지나는 동안 가정에서 썼던 난방비 요금을 확인한 서민들은 경악했다. 난방에 주로 쓰이는 등유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리터당 15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4차례 가격 상승이 있었던 도시가스 가격도 한몫했다.
많은 군민이 이번 겨울 난방비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3~4배 가까이 뛰어올랐다고 말하고 있다. 난방비와 함께 계속 오르는 전기요금도 가정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비교적 난방 효율이 뛰어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2배 가까운 난방비 급등을 체감하고 있고, 주택의 경우는 더 심하다.
주택에 거주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주민 A 씨 가정에는 30만 원 가까운 도시가스 요금이 청구됐다. A 씨는 “올해 도시가스를 설치하면서 400여만 원의 돈을 썼고, 도시가스가 그래도 다른 난방보다는 싸다고 생각했지만 30만 원 가까운 요금을 받고 놀랐다. 문제는 1월 요금은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나온다니 걱정”이라고 전했다.
부안읍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도 아파트 관리비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최대한 아껴 난방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온수만 쓰는 수준이었지만 15만 원에 이르는 가스비가 나온 것이다. B 씨는 “아낀다고 아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며 “부모님 댁에는 등유를 아끼기 위해 온수조차 쓰지 않으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등유로 난방을 하는 가정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리터당 1500원, 200리터 드럼당 30만 원을 넘나드는 등유 가격에 한 달 난방요금이 최소 30만 원, 많게는 5~60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부안군 내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가스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에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대부분 2~3배의 난방요금 증가가 있었으며 많은 집은 10배에 이르는 고지서가 나왔다는 글이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1월부터 가스 요금 단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에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목욕탕과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안읍의 한 목욕탕 관계자는 “전기와 기름을 쓰고 있는데 운영비가 적어도 20% 이상은 올라 너무 어렵다. 목욕비를 올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더 올리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조리 과정에서 많은 가스를 쓰는 식당들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부안읍의 치킨집 사장 C 씨는 “아직 이번 달 요금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에 다른 사장들은 다들 많이 올랐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늘리고 가스 요금 할인 폭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모든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해 오는 3월까지 넉 달 동안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에너지바우처 지급은 자격이 되는 이가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는 방식인 데다 지원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바우처 등의 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도 요구된다. 부안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해 난방유, 연탄 등 난방 지원사업을 받는 대상은 2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부안군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취약계층 가정과 한부모 가정 대상 난방비 20만 원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난방비 요금 폭탄과 관련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30일 부안군 간부 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질적인 지원책의 바탕이 될 실태조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난방비 폭탄과 고금리 등 이중, 삼중고를 겪는 군민들의 마음에는 와닿기 어려운 움직임이다. 실태조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지원 제도 마련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 광역단체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선별 지원을 중심으로 한 난방비 문제 해결에 부족하나마 나서고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
세간에서는 지금이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진짜 ‘재난’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주민 D 씨는 “주택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가 무려 8%까지 올라서 매달 갚아나가는 대출금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 추운 겨울 안 땔 수도 없는 난방비가 이렇게 오르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올해 경기는 더 나빠진다고 하고, 금리도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당장 다음 달 난방비까지 더 나온다니 걱정이 많다. 나만 이런 상황이 아닐 텐데 지금이야말로 재난지원금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같은 목소리에도 부안군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검토해볼 만한 상황이라고는 본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음”을 밝혔다.
보편적인 현금성 지원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기에 지자체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금리, 고유가, 감염병 등 전 사회적으로 가정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만 발생하고 긍정적인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