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체육회 부조리 문제 관련해
부안군 감사팀 책임 문제 거론돼
마실축제 정체성 부재 문제 또 지적
해뜰웰니스 사업 대상 구체화 주문
제설기 지원단가 현실화 지적도
부안군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제3차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제11회 부안마실축제 프로그램 보고 등 23건에 대해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이뤄진 제11회 부안마실축제 프로그램 보고와 관련해 의원들은 무대 설치나 준비상황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의회는 부안군이 상반기 추진할 공모사업 계획 중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안군 실무자들이 베트남 까마우성으로 떠난 현지 출장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했다. 또 새만금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제반 사항과 사업 대상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그 밖에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등 안건을 두고 여러 의원들이 지적과 질의를 이어갔다.
한편 부안군 체육회 사무국장 갑질과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부안군의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당부하는 발언도 나왔다. 박병래 의원은 “최근 체육회 갑질 부조리 등 문제가 알려졌다. 체육회 외에도 부안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인회, 시장상인연합회, 부안군문화재단 등 많은 곳에 대해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고 있나. 체육회 감사는 언제 계획 중인가” 질의했다.
이에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은 “지금껏 감사한 적 없다. 체육회는 하반기 감사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체육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부안군은 감사 한 번을 하지 않고, 대상인 줄도 몰랐다니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부안군 감사팀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은 “제가 감사 담당부서장인 것은 맞지만 관련 업무 전체를 모두 파악할 수 없어서 감사 대상에 대한 인지가 늦었다”라고 아쉬운 답변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안건 내용과 질의 사항을 정리했다.
[관광과]
◆제11회 부안마실축제 프로그램 보고
간담회 첫 순서로 제11회 부안마실축제 프로그램 내용 보고가 있었다. 이번 마실축제는 부안 해뜰마루 일원에서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각종 축제 공식행사, 제2회 마마스앤파파스 뮤직페스티벌, 이머시브 다이닝, 해뜰마루 마실 퍼레이드 등이 담겼다.
축제 계획 보고는 이영민 마실축제 연출 총감독이 진행했으며 ‘마실축제의 정체성’ 찾기에 이번 프로그램 개발과 계획 용역의 중점을 맞췄음을 밝혔다.
이번 축제는 해뜰마루 전체를 ▲이웃마실 ▲지혜마실 ▲예향마실 ▲예술마실 ▲별미마실 다섯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축제장 밖 공간으로 여행마실이 포함된다.
보고 이후 이강세 의원은 “마실축제 등 행사를 할 때마다 무대설치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일회성 무대에 계속 비용을 지출하는 문제가 반복되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축제의 정체성이 없으면 실패한다. 정체성에서 컨텐츠가 나오고 이를 전반적으로 가다듬고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어떤 목표로 축제를 여는지 보여주고 이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민 총감독은 “무대설치에 1억 원이 든다. 고정형 무대 설치나 여러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 또 지적한 정체성 문제를 ‘마실’이 가진 뜻에 집중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강세 의원은 “매해 마실축제는 어린이날을 전후로 열리기 때문에 가족 단위 방문이 많고,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나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영민 총감독은 “어린이날을 고려해 어린이 놀이 및 프로그램과 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캐나다 키즈쇼 준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실내외에서 보고 활동하는 인형극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영상세트장의 지속적인 보수공사 발생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사용료를 인상해 세트장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세트장은 연중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람할 수 있게 되며, 영상세트장 촬영시설 사용료를 24시간 기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밖에 장기이용 시 감면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부안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오는 7월부터 설치·운영되는 부안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며 수탁기관은 기존 위탁운영을 하던 전주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사업비는 총 1억 5300만 원이다.
[기획감사담당관]
◆2024년 공모사업 신청계획보고
1.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 – 기획감사담당관
- 역량있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법인 등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기획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충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사업 위치는 줄포만노을빛정원이며 사업비는 100억 원,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2. 부안형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 사회복지과
-경로당 맞춤 원격화상 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비대면 여가와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물인터넷 장비 설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정보를 측정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지원하는 내용이다.
3.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과 필요 농가에 인력 중개를 통한 지역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소득증대를 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박병래 의원은 “지금 농업정책과장 교육간 걸로 안다. 인력 채용 관련해서 간 직원들 베트남어를 하나 영어를 하는지 궁금하다. 왜 담당 직원들이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다”며 “지난해 부안군이 전북도에서 인력배정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런 사업을 진작 다 했어야 하는 것 이제야 하는데, 이런 사업 있으면 의회와 상의를 해서 더 좋은 인력을 데려와 생활터전을 마련해주는 등 주택이나 기숙형 등 준비가 우선이다.전혀 준비 안 돼있지 않나”라고 지역 실정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4. 상서 봉은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농촌활력과
-안전과 위생 등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5. 위도면 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 해양수산과
-위도면 진리마을 일원에 100억 원 이내 예산을 투입해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6.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 새만금도시과
-지방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지방정착 지원과 주거 공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노린다.
부안 해들마루 지방정원과 접한 부안읍 선은리 4-7번지 일대에 타운하우스 80세대, 보타닉가든과 마켓 1동, 스마트팜 스테이션 3동, 어울림센터 1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이강세 의원은 “이 사업 취지는 좋은데 위치가 적정한지, 또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년들을 위해 택지개발을 해서라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7.스마트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 새만금도시과
-시장, 농공단지, 장애·취약계층 복지관, 실버타운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8.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장애인 생활체육 중 유일하게 야외에서 운영되는 론볼장이 낡고, 주변 상황에 제약이 많아 실내론볼장을 건립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며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922외 1필지다.
[문화예술과]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마실영화관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해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높이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안건이다.
김두례 의원은 “마실 영화관이 이전하면 얼마나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극장 운영에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채용해 향후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김인숙 문화예술과장은 “원가 분석하면 최대 연 8000만 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책정한 관람료 수준에서 인건비룰 7명 계상하면때 마이너스. 5명 채용 시 4000만 원 수익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전했다.
[새만금도시과]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개관하는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위탁 대상 선정을 통해 시설 운영과 관리를 맡기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는 3월 중순 시설 운영 전 마지막 절차인 BF(배리어프리)인증을 마쳤다. 1층은 상가, 2층은 청소년문화의집, 3층은 부안마실영화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병래 의원은 “시설 위탁 운영 시 6억 원이 들어간다고 나온다. 군민을 위한 시설이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안배해야 한다. 부안군이 귀찮아서 다른 곳에 관리를 맡기고 그런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한수 의원은 “센터 조성 이전에 대상지 내 지역 상가들 존재했고, 그분들이 나가는 과정에서 보상 외에 입점 관련 나왔던 얘기들이 있는 걸로 안다. 우선권 등 고민해볼 필요 있지 않나,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상호 새만금도시과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건설교통과]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이상기후에 따른 폭설 사례 증가에 대비해 마을별로 지원되는 트랙터와 트럭용 제설기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다.
박병래 의원은 “이미 제설 관련 장비 트랙터 앞에 장착시켜주고 효율화하는 장비 관련 조례안 아닌가. 현재 거의 마을마다 다 들어가있다. 이제와 조례 만드는 이유 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병관 건설교통과장은 “마을 안에 제설기 있어서 운영돼 왔는데, 제설기가 별도로 조례로 제정돼 세부적인 관리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따라서 제설기만 따로 조례 제정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라고 답했다.
이현기 의원은 “트랙터 제설기는 부착시 300만 원, 트럭은 720만 원이 드는 걸로 파악했다. 그런데 조례안 내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는데 1톤 차량으로 제설해야 하는 곳이 지역 특성에 따라 많이 있다. 따라서 별도로 명시해 트럭과 트랙터에 필요한 제설기에 지원하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병관 소장은 “조달청 보면 트럭 제설기는 700만 원 넘는 것으로 나온다. 의회에서 수정가결해준다면 조례에 단서조항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읍면마다 관용 트럭이 있는데 제설기를 부착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이장들에게 제설해달라며 아쉬운 소리하지 않고 원활한 제설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강세 의원은 “트럭 제설장비 지원과 관련해 내가 조례 발의를 했는데 보험관계 문제가 있어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아파트에 제설차가 못들어가 문제가 되는 부분 많다. 부안읍에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제설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트럭도 아무나 지원하다보면 예산 낭비 우려 있다. 형평성 있게 행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적과 당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