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 지상중계 - 2

농업정책과, 벼 병충해 관련 수매 확대하고 종자 바꿔야

부안의 들판은 지난 가을장마로 인해 벼 병충해 직격탄을 맞았고 이로 인한 농민의 시름이 깊다. 부안군 농업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농업정책과 행정감사에는 벼 병충해와 관련한 질의와 다양한 제안이 집중됐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광수 의원은 벼 병충해 발생과 수확 이후 현재 진행상황을 묻고, 내년 종자 보급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한수 의원은 실제 피해 벼 전체양과 등급 수준에 대한 조사를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부안과 전북 지역은 벼 수확량이 병해충으로 인해 감소했으나 전국적으로는 풍년이라고 한다. 다른 지역도 어려운 여건은 같았는데 우리만 피해가 큰 것은 신동진 종자가 대부분인 탓이다. 종자 개량을 비롯해 땅에 떨어진 포자 문제가 있으니 내년 봄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근 의원은 피해 벼 전량수매 여부와 추진상황을 살폈고, 장은아 의원은 병충해에 강한 종자 선택과 함께 면역력이 약한 종자도 잘 길러낼 수 있는 토질 개량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 6월 문을 연 부안군로컬푸드매장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이 질의와 지적을 이어갔다.
김정기 의원은 “로컬푸드 매장에 가보면 푸드플랜팀 공무원들이 직매장 직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인력확충과 제품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님 의원은 “매장을 종종 이용하는데 늘 매대가 많이 비어있다. 잘 팔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것이다. 품목을 다양하고 넉넉하게 비축해야 한다”며 “신선식품이 어렵다면 가공 밀 등 곡류들이라도 진열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은아 의원은 로컬푸드 판매 품목 다양화와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부안군이 추진 중인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김정기 의원과 김광수 의원으로부터 유사한 지적이 나왔다. 농업인이 많은 지역 여건을 살펴 품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임산부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로컬푸드 홍보와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이한수 의원의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었다. 읍면마다 인력센터를 조성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등록만 하면 새벽마다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전화로 인력 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농가와 일하려는 사람들의 편익을 두루 높이는 방안이다. 이 의원은 “마을마다 6~70대 어르신들은 많지만 농가에서는 비용과 효율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한다. 그렇지만 일에 따라 6, 70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인건비 탓에 농가가 꺼리니 인건비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또 차량 운행을 통해 일터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면단위마다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다르니 서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농촌 인력난과 6, 70대 어르신들의 수입을 함께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축산유통과, 축산농가 악취문제 특별대책 필요해

지역 내 축산농가 밀집지역으로 인한 악취 저감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으며 부안군이 추진 중인 부안군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다.
이용님 의원과 장은아 의원은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시 축사 밀집 지역에 가까운 주민들은 피해가 극심하다.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태근 의원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악취 방지제 보급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은진 축산유통과장은 “축산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모든 축사를 철거해야 한다”는 다소 감정적인 답변을 해 이태근 의원으로부터 재차 지적받기도 했다.
반면 김광수 의원은 “축산 농가에 백신 공급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으며 김연식 의원은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장비 보급을 늘려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다수 군민이 아닌 축산농가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
부안군축산물공동브랜드 ‘참풍부안’과 관련해 김광수 의원은 “올 12월까지 브랜드 출원이 끝난다더니 내년 2월로 늦어졌다. 속도감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한수 의원은 “참풍부안 이름은 좋은데 부안의 한우를 소개하는 느낌이 없어 한우 브랜드로 자리잡기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태근 의원은 ‘자연이 빚은 보물’, ‘천년의 솜씨’ 등 부안군 상표들이 쓰이는 근거인 부안군상표관리조례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밝혀냈다. 부안군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2010년 부안군상표관리조례가 제정됐고, 이에 따라 브랜드 사용료는 연간 매출의 천분의 일을 징수하도록 돼있다. 사용료 징수도 전혀 없고, 부정사용을 적발한 사례도 없다는 것은 부안군이 그동안 전혀 상표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행감에서 기대되는 의원의 모습을 보여줬다.

해양수산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해야

새만금 사업 이후 급격히 줄어든 어획량으로 인해 부안 어민들은 어려움이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류 사업 확대, 새만금 공사로 인한 부안 어업 피해 대응, 어획량 감소 원인 파악, 어항 내 낚시 및 야영 행위 금지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이한수 의원은 “지난해 꽃게잡이때 그물에 이물질이 걸리며 피해 컸는데 올해는 달랐다.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며 “잼버리 부지 조성 과정에 준설로 인한 오염된 물이 다량 방류됐고, 이건이 원인인데도 부안군은 밝혀내지 못했다. 부안 바다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해달라”고 질타했다. 김광수 의원은 “서천 등 다른 서해안 항구는 역대 최고 어획량을 올리는데 부안군은 터무니 없이 감소했다. 부안 어획량 감소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은 어항 내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캠핑과 낚시 행위로 인해 어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 내 항구는 주민들과 어민을 위한 공간이다. 부안군 해양수산과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낚시통제구역 운영조례를 만들고 있으니 향후 관리와 예산 확보 및 운영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님 의원은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바닷가에 가보면 오랫동안 방치된 해양 쓰레기가 너무 많다. 해마다 예산을 책정해 쓰레기를 치우는데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해양수산과에서 전문 인력을 배정해 쓰레기 수거에 집중하고, 해양쓰레기 수매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과, 끊임없는 악취와 쓰레기 불법투기 조치 필요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이슈는 단연 악취 문제였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강세 의원은 읍내 악취의 원인인 참프레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과감한 선제 징계를 통해서라도 악취 저감을 위한 행정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업체의 입장도 있겠지만 강력한 처분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태근 의원은 “돈사를 이전시키는 방안과 참프레 닭수송차량을 공장 내 주차하도록 협의해 악취 문제를 해결했어야하는데 지금껏 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한수 의원은 “악취 저감을 위해 개인사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처분하려면 부안군이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부안군 관리하는 축산분뇨처리장 같은 곳을 먼저 악취 제로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 장은아, 이강세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해서 초기 효과 있었지만 제자리로 돌아왔다. 단속 강화를 통해 효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안의 대표적인 걷기 코스인 마실길 개선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한수 의원은 “마실길 구간 중 카페나 펜션 조성 등으로 차단된 곳이 있다. 이런 곳은 해안에 데크를 설치해 이어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광수 의원은 “마실길 주요 구간과 연결 구간 데크가 파손되 통행이 불가능한 곳 많다.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연식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을 앞두고 마실길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공원과, 격포해수욕장 광장 조성 속도감 내야

도시공원과 행감은 부안군은 격포해수욕장과 연결된 군유지에 있던 불법 상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과 격포에 들어설 골프장이 화두였다.
김광수 의원은 골프장 사업인 격포관광단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격포해수욕장 불법 상가 철거 후 광장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준공 계획을 물었다. 
이에 김치영 과장은 “군유지 내 무허가 횟집 철거는 군비 사업이었으나 향후 광장조성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연안정비사업과 묶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한수 의원은 “격포해수욕장 광장조성이 해양수산과 사업과 함께 가느라 멈춰 있다. 함께 가더라도 별도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2022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부안군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연식 의원은 “격포 해안 무허가 건물을 한 번에 철거하지 못하고 1동만 남겨 추경에 반영해 추진하면서 격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수막 게시대, 인도조성 등 다양한 지적과 주문도 나왔다.
김정기 의원은 “부안군에 현수막게시대가 많이 있지만 실효성 떨어져 불법현수막 난무하는 것”이라며 “시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게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들과 협의해 화단형 가로 게시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 정치인 불법현수막은 선관위 통해서 출마예정자들이 걸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태근 의원은 “하이안 아파트에서 오투로 가는 길은 인도가 없어 차가 교행하면 보행자는 피할 곳도 없는 지경”이라며 “인근 부지를 매입해 인도를 개설할 수 없다면 우회하는 골목길이라도 사람이 마음놓고 걸어다닐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과, 버스공영제, 지금이 해야 할 때

건설교통과 행감에서는 여러 의원이 각기각색의 지적과 의견을 냈다.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공영제 시행 필요성을 제안한 이태근 의원의 발언이 가장 돋보였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대한 이강세 의원과 오장환 의원의 상반된 견해도 눈길을 끈다.
이태근 의원은 “버스공영제에 관한 현장취재 기사를 봤다. 버스 공영제는 부안군의 숙원이고 나도 오래 전부터 고민해 온 문제다. 전남 신안, 강원도 정선, 전주 등 현지를 찾아 현장감있는 분석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공영제 할 수 있겠다는 생각했다”며 “인력이 적은 언론사에서도 짧은 기간에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부안군 교통행정 담당 부서는 도대체 무얼 했나. 버스는 교통약자들의 발이다. 지금이 버스공영제를 해야 하는 때다. 버스 공영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안했다.
이강세 의원은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주정차단속과태료 부과 내역과 관련해 “단속된 주민은 마음이 안 좋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도 미안할 것”이라며 “되도록 계도해 단속은 줄고 교통은 원활하도록 중점을 둬야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반면 오장환 의원은 “읍내 곳곳의 주차장을 다녀보면 빈 곳이 많은데 주요 도로는 완전히 주차장이다. 이동 차량단속은 실제 단속을 하긴 하는지 궁금하다. 차빼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꼭 선거 유세 차량같다”며 “무주군은 시내 도로에 주차된 차가 하나도 없다. 강력한 단속 덕분이다. 딱지 안 떼고 단속 안 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고마제 교차로에 있는 첫사람 조형물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김연식 의원은 “2017년 설치한 조형물 첫사람은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됐고, 외부인들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한수 의원은 “첫사람 조형물을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니 고마제 광장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전총괄과, 집중호우 침수 막을 다양한 대비책 필요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때아닌 장마와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잦다. 대체로 지대가 낮고 조수간만이 배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안군은 상습 침수지역 문제 해결과 집중호우시 침수 대비가 절실하다.
김광수 의원은 “변산면은 집중호우와 만조시간이 겹칠 때 침수에 취약하므로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며 “마포리 하천 교량은 교각이 무려 7개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다리는 없다. 지난 여름 교각에 나무가 걸려 하마터면 동네가 침수될 뻔했다. 이런 곳을 전체조사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한수 의원은 “하천 수문이 오래된 곳이 여전히 많고 집중호우는 잦은 침수피해가 많다. 부안군 전체 수문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의원은 “줄포면소재지는 상습 침수지역인데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수문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며 “분명한 수문 관리 담당을 배정하고, 공원 내 상당한 저류지를 활용해 침수를 막을 준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 5명 정원인 감염병대응팀장 없고 3명에 불과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소의 역할이 전에없이 중요해졌고, 그에 따른 업무량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감염병에 가장 선두에서 대응하고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보건소 감염병대응팀이 현재 팀장도 없이 정원에서 2명이 모자란 3명이 근무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정기 의원은 “팀장이 아프고,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역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때에 팀장도 없이 2명이 부족한 채로 업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대응팀에 인력 배치해야 한다”며 “사람은 적고 일은 많으니 안전총괄과에 보고가 누락되는 상황도 나오는 것이다. 팀원 3명이 부안군을 책임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농업기술센터, 병충해 막기 위한 선제 대응 했어야

올해 부안군을 덮친 벼 병충해와 관련해 방제 등 대응에 책임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에 관련해서도 여러 지적이 나왔다.
이한수 의원은 “기술센터에서 병충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농민들이 방제를 요구했는데 센터는 효과가 없다고 말해 목도열병이 왔다. 집중적인 공동방제를 통해 병충해를 대비해야 한다”며 “볏짚 환원을 통해 땅속에 들어간 균사체나 포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아, 김정기 의원도 “1차 방제 등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다. 기후가 달라진 것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용님 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기간제가 7명으로 근무하는데 11월 까지는 콩 정선 시기에는 업무가 많아 인력이 필요하다. 전화를 받지 않아 예약 접수를 못하는 등 문제 많다. 인력관리에 애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근 의원은 50%에 달하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등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유를 제안했다.
김정기 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빌릴 때 세곳이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한 사례 있었는데 개선됐는지” 물었다. 김종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확인해보니 그런 사업소가 있었다. 세곳 모두 서류를 통일하겠다”고 답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처리장 조성과 증설에 관심 집중

부안군 상수도는 99.9% 보급률을 자랑하며 하수도 시설은 64% 수준이다. 부안군 내 하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38곳이다. 악취가 발생하는 하수처리시설 문제와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증설이 필요한데 주민 반대에 가로막힌 변산과 격포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지적과 질의가 나왔다.
김연식 의원은 “부안읍하수처리시설과 신운천이 과거 악취가 심해 논란이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쩐지” 물었다.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부안상설시장 수산시장에서 신운천으로 오수가 유입되면서 악취 발생했었다. 올여름 하수처리시설 완료했으므로 내년 여름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광수 의원은 “격포와 변산 모두 증설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냄새 등 항의하고 있다. 당초부터 장소가 잘못된 것”이라고 때 늦은 지적을 했다.
이태근, 이한수 의원은 마을에서 떨어져 상하수도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독립 가구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조성 관련 지적 쏟아져

김광수 의원은 “현재 추진중인 실내체육관이 변산, 줄포, 백산, 행안 네 곳인데 줄포만 착공했다. 내년에는 속도감 내서 3개 연초에 착공할 수있도록 하고 위도 게이트볼장도 조성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은아 의원은 “부안에 여성 배구인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시간과 공간안배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의 여성 체육인을 위한 공간마련의 중요성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근 의원은 “경기장 시설 조성할 때 협회 관계자들이 대회와 관련해 경험 많고 잘 알고 있으므로 그들과 협의를 통해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장을 사용할 때 뒤탈이 없다”고 제안했다.
김정기 의원은 변산면에 추진 중인 실내체육관 조성 대상 부지의 지목이 체육관 건립에 맞지 않아 가로막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변산면 실내체육관 부지는 농식품부 땅이고,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고 답보상태”라며 “체육관이던 어떤 건물이건 실무부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 목적성에 맞는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