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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 위촉 부안군 '입맛대로'... 형평성 논란의장 송태섭 부군수 임명민간 위원 관변단체 출신심사, 결정 객관성 의문
핵폐기장 유치 시도에 악용될 소지 때문에 이송이 연기돼 논란을 빚었던 주민투표 조례안이 이번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심의회) 구성을 놓고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지난 23일 김종규 군수는 지난달 초순 주민투표 조례안 공표 직후 확정했던 심의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조례에 따라 의장에 송태섭 부군수가 임명됐고 김양곤 기획감사실장과 조덕연 자치행정과장이 군청측 공무원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 기준과 관련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와 민간단체 몫으로 배정된 인사들 때문이다. 우선 군의회 추천을 받았다는 서인복(줄포면) 군의원은 추천 과정과 기준이 ‘순번제 관행’에 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장석종 군의회 의장은 “각종 심의위에 대한 위원 추천이 들어오면 나이 순으로 순번을 정해서 맡아 왔다”며 “서의원의 경우도 그런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의원 역시 “별로 맡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밝히며 순번제에 의해 임명됐음을 시인했다.

심의회가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심사·결정하는 등 투표 실시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단체 출신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도 종전의 관변적인 성격 때문에 심사의 객관성과 공공성의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강종만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 회장과 이영택 바르게살기운동 부안군협의회 회장에 대해서는 불신이 크다. 소속 단체의 전통적인 관변성 말고도 개인들의 행적까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안길호 부안주민자치참여연대 대표는 “민간 심의위원들이 찬핵 활동에 열중하는 등 대부분 한쪽에 치우친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강회장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소신에 따른 심사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김군수의 이번 심의위원 위촉이 ‘입맛에 맞는’ 인사들 위주라는 비판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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