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장 안밝혀... 대책마련 분주관련자, 인권위에 확인 전화하기도
현재까지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하지만 속으로는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은 공식 발표 전에 피진정인인 경찰청, 전북도경찰청에 발송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결정문을 받아본 경찰 관계자로부터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 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위에 전화를 걸어 결정문과 권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미를 묻는 등의 확인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권위 결정문에서 직접적인 권고 대상자로 지목되지 않은 부안경찰서 관계자도 인권위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권위측에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인권위 관계자는 전했다.
부안 핵폐기장 시위진압을 사실상 진두진휘했던 전북경찰청은 궁지에 몰렸다. 가장 예민한 반응과 함께 하소연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가운데 초유의 판정으로 기록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보상하라’는 권고는 전북경찰청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다. 현재 전북경찰은 담당부서별로 인권위 결정문 검토와 대응책 마련 등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시위진압은 경무과, 병력 동원과 전경 교육은 경비교통과 등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 결정문을 받았고 현재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경의 무차별적인 방패 공격 등을 진정인이 주장했는데 이는 당시 과격한 시위상황에 대처한 공권력 확립차원이었다”라고 말했다. “과격시위를 벌인 시위대를 비교적 순탄하게 막았는데 손해배상을 해주면 공권력이 제대로 서겠냐”는 또 다른 관계자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임재식 전북경찰청장도 22일 인터뷰를 통해 “경찰도 많은 피해가 있는 만큼 양쪽의 피해상황을 조사중”이라고 밝혀 인권위의 과잉진압 결정 및 손해배상 권고에 대해서 순순히 응할 태세는 아니다. 인권위의 결정문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 결정문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가기관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창립 이래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 권고를 받은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확립’이라는 이유로 당연시됐던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공론화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 논란을 경찰이 얼마나 지혜롭고 겸허하게 풀어낼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