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3일 “부안 사람들 이럴 수가... 큰일이네 !”라는 제목의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군은 “부안 인근 지역인 군산과 고창 그리고 영광군이 단연 유력하다는 여론에 따라 부안군민들이 술렁이고 있다”며 “주민들이 푸념 섞인 한숨을 털어놓으며,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책사업지원단 백종기 단장은 “지원사업이 특별법으로 담보되었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주민 설득과 홍보를 통해 군민적 합의를 이뤄 낸다면 중저준위 방폐장은 위도에 시설되고 양성자 가속기 등 정부지원사업은 부안의 앞날을 희망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며 유치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군의 상황 인식과 대응 방향은 실제 여론 및 정부 입장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지난 8일 동진면 반핵대책위 양천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김군수 측근의 얘기일 뿐”이라고 못박으며 “국책사업 유치를 명분으로 군수의 개인적 성취가 목적”이라고 성토했다.
군이 2003년에 이어 인근 지역을 다시 언급하며 경쟁심을 조장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서대석 부안군 반핵대책위 전(前) 공동대표는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의 반핵투쟁은 핵의 위험성에 맞서 핵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며 “핵폐기장이 고창에 들어서건 영광에 들어서건 반대 입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3일에 이어 지난 7일 “방폐장 유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원전 견학 1만명 돌파’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양국장은 “견학을 갔다 온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유치 찬성파로 볼 수는 없다”며 “공무원을 동원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민들이 많다”고 견학 실상을 비판했다.
김진원 군 대책위 전(前) 조직위원장은 이와 관련 “핵폐기장 반대투쟁을 승리로 이끈 뒤 군민들이 생업으로 복귀했듯이 부안군 역시 지역 발전을 위해 본업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역시 부안에 대해서는 후보지 배제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4일 한 토론회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시사했다. 이장관은 ‘부안 사태’에 대해 “현재 주무부서 장관으로 마음이 아팠던 일”이라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행정에서 불투명하고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 내 관계 부서들이 사면·복권 및 보상 등 ‘사후 치유책’의 범위와 시기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이어서 부안군의 유치 추진 논리를 ‘최후의 발악’쯤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