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와 부안
지난 16일 교토의정서가 전세계적으로 공식 발효됐다. 교토의정서는 다른 말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말한다.기후변화협약이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등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됨으로써 지구가 더워지는 온난화를 막아보자는 국제적 약속이다.
지구 온난화는 결과적으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을 녹게 하여 해수면 상승을 초해하고 홍수 피해, 생태계 파괴 등의 지구적 환경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는 논리이다.
그래서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에 모인 세계 150여개 나라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급 정상들(우리나라는 고건 당시 국무총리)이 모여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일본 교토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택함으로써 ‘교토의정서’로 명명됐다. 몇몇 국가가 거부했지만 러시아가 2004년 11월에 동의했고, 미국은 전세계 온실가스의 36%를 배출하면서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 세계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국회와 정치권, 신문과 방송 등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과 정부의 대책 부족 등에 대해서만 주로 문제를 삼고 있고, 정작 근본적으로 교토의정서가 무엇이며 왜 교토의정서가 필요한 것인지, 정부의 적극적인 준비 계획과 이행 자세 등을 촉구하지 않고 있다. 한 술 더 떠 정부는 산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대안으로 핵발전소 확대 계획 등 ‘대책 없는’ 대책만을 발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온난화의 피해는 나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부안의 경우 집중호우의 증가로 인해 고부천 유역을 비롯한 계화간척지 등의 침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해수면이 상승한다면 해안침식이 늘어나고 모래사장이 점점 사라질 것이며 만조 때 집중호우가 내리면 농경지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침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부안은 갯벌을 간척하여 만든 농경지가 많고 바다를 끼고 있으므로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생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또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해파리가 늘어나고 과거엔 잘 잡히던 특산어종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온난화가 이유다. 기온이 올라가기만 하면 농작물은 수정이 잘 되질 않아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또 재배기간이 달라지고 재배품목도 바꾸어야 하며, 쭈꾸미, 전어, 김 등의 생산량도 격감할 것이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식물상도 바뀌어 천연기념물인 미선나무와 고유종인 변산바람꽃 등 부안만이 자랑하는 식물들이 사라질 우려도 있다.
결국 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한 경제적 피해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훨씬 클 것이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란 것이 핵발전소 확대 등인데, 그 원료인 우라늄 매장량이 50년도 안 남았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항구적인 대안일 순 없다. 더구나 운영의 위험성, 핵폐기물의 관리 어려움, 생태계 파괴 우려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마땅히 줄여가야 할 에너지정책이란 점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에 적극 노력하고 석유ㆍ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 위에 국민의 자발적 노력이 어우러져야 함은 물론이다.
주용기 시민기자 juyki@hanmail.net / 환경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