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문제로 결정보류…설립이래 최대 보고서 나올 듯
부안 핵폐기장 추진 당시 경찰폭력, 과잉진압 등에 관한 조사를 마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대해 높은 수위의 권고를 통보할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와 결정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긴 이래 사상 최대 장문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안의 중대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공권력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24일 오후 4시 비공개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부안 핵폐기장 설치관련 경찰의 신체의 자유 침해 등에 관한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와 결정문 채택을 보류했다.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1차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해 이날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또 다시 보류한 것이다.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와 결정문 채택이 보류된 원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워낙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연구,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경찰에 대한 권고 수위문제로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 높은 수위의 권고를 하기에 앞서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과 민감한 문제에 대해 조사,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종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는 이 진정사건은 경찰과잉진입과 관련한 진정 4건이 병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경찰 관련 조사는 크게 7가지 사안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부안사태는 단순한 주민 몇 명의 피해가 아니라 경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강경진압 문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방패사용, 경찰병력이 다수 투입돼서 주민생활이 통제됐다는 사실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부안 핵폐기장 추진 당시 부안에 주둔한 경찰의 모든 행위가 조사대상인 셈이다. 또 이 관계자는 “이 7가지 관련사건 하나하나가 결코 작은 내용이 아니다”며 “부안 핵폐기장 유치 과정이 주민들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위반했다는 판결보다 더 복잡하다”며 최종보고서 채택 결정이 있기까지 다소 우여곡절이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과잉진압 등과 관련한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이 갖는 관심과 중요도 때문에 언론에 공개하는 시기도 결정문이 만들어진 1월 말쯤에 공표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 이후 2~3일 이내에 결정문과 보도자료를 작성해 공표하던 것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국가인권위윈회는 주민들의 시위과정에서 폭력적 성격이 나타났던 것에 대해 최종조사 보고서에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자기방어차원에서 나온 행위였지만 현실적으로 실정법 위반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곤혹스러운 부분일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는 다음달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