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핵 의원 "의장 직무유기"…반핵의원 "대체로 긍정"주민 "이송시 의원교체…이송거부 처벌 규정없어"
주민투표 조례안 이송문제가 해를 넘겨 뜨거운 불씨로 다시 떠올랐다. 부안군의회 장석종 의장은 지난 24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1월말까지 기다린 후 이송 하겠다”고 말해 이송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장의장의 이송 결심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우선, 검찰에 불려나가 몇 차례 조사를 받는 등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의회 내에서 찬성측 의원들로부터 받는 추궁과 입지축소로 인한 정치적 위상의 훼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결국 이송 결심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앞서 발목을 잡는 문제를 훌훌 털고 군의회 의장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즉 군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투표 조례안의 이송 움직임에 대해 범부안군반핵대책위원회(반핵대책위)는 쐐기를 박고 나섰다. 반핵대책위는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민투표 조례안을 이송하지 말 것을 의장 및 군의원들에게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장석종 의장 및 군의원들에게 간담회를 요청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반핵대책위 김종성 집행위원장은 “조례안 이송을 빌미로 부안이 다시 시끄러워지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며 “만약 조례안이 이송되면 이후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군의회 의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투표 조례안을 의결시킨 당사자인 의회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핵폐기장 유치 찬성측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의장이 권한을 남용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반핵대책위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소위 반핵의원들도 주민투표 조례안 이송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핵측 한 의원은 “1-2명의 의원을 제외하곤 대체적으로 이송에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한편 이 같은 반핵의원들의 입장을 지적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강경하다.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변칙적인 주민투표 조례안 처리에 반핵의원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진서면의 한 주민은 “주민투표 조례안이 이송되면 의원교체 바람이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면의 한 주민은 “장의장의 곤혹스러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도 없다”고 말하며 이송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공은 다시 장석종 의장을 비롯한 반핵의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조례안 이송 논란은 핵폐기장 문제가 논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주민들에게 ‘완전한 해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이송논란은 표면적으로 ‘이송’ 대 ‘이송거부’로 보이지만 본질은 ‘핵폐기장 완전 백지화’냐 ‘핵폐기장 재추진’이냐는 문제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또한 핵폐기장 추진과정과 주민투표조례안 처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투표조례안 이송저지는 주민여론 수렴과정과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의미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송, 미이송 여부에 따라 큰 파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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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조례안 이송 여부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보는 조례안 이송과 관련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장석종 의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장석종 의장은 인터뷰에서 “조례안을 이송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주민투표조례안 이송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지금까지는 개인적 고집과 소신으로 버티어 왔다. 나 역시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상적이지 못한 주민투표조례안 처리 절차를 문제시 여겨 이송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주민투표조례안을 이송할 시기가 됐다. 정부가 부안백지화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이해심으로 헤아려주길 바란다.
- 이송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반핵대책위는 승리선포대회를 열어 핵폐기장 건설에 관한 정부일정이 사실상 무산됐음을 선포했다. 핵폐기장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사면복권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보상과 사면복권은 핵폐기장 추진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또한 행자부는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 이의 없다고 했다. 주민투표조례안 문제로 인한 의회 내 다툼으로 비생산적인 의회가 지속되고 있으며 집으로까지 협박, 항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 개인적으로도 고충이 많다. 검찰에서도 핵폐기장이 백지화됐는데 왜 이송하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추궁 받았다.
-언제 이송하나
솔직한 심정은 하루라도 더 늦추고 싶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1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이송할 계획이다. 군의회 의원들과 협의를 거치고 다양한 주민을 만나보겠다. 또한 이송 전에는 기자회견 형태의 입장을 발표한 후 이송하겠다. 결코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핵대책위에서는 이송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그동안은 소신에 따라 이송하지 않았지만 지금으로선 명분이 부족하다. 나는 당시 반핵대책위측에 차라리 조례안 무효가처분신청을 내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면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무효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송 관련문제는 고스란히 나의 문제로 남게 됐다. 이송을 원치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반핵대책위에서 반핵측 의원들에 대한 지원 활동이라든지, 핵폐기장 유치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끌고 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송을 반대하는 반핵대책위 등 주민설득작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대책위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송반대를 지속할 것이면 대책을 세워달라는 구체적인 요구까지 했다. 반핵대책위 등 주민들도 의회 내 반핵의원들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군의회 내 의원들의 입장은 어떤가
찬성측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이송하라며 압박을 해오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의회일정까지도 차질을 빚을 정도다. 반대의원들도 이송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반핵측 의원들의 경우 입장이 모두 곤혹스럽다. 반핵측 의원들은 의회와 주민들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다.
-심경은 어떤가
사퇴도 생각해봤다. 주민투표조례안 이송은 언제 하더라도 고통은 따를 것이다. 어떤 때에는 군의장이 권한은 없고 책임만 따르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나름대로 주민들의 정서를 최대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열심히 했지만 결국 비난과 항의뿐 이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주민투표조례안을 이송하려는 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