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 용역 진행중핵폐기장 보상책될수도새만금 공사 강행이 변수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곧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심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바다목장은 인공어초를 바다에 넣어 수산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3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한다는 목적으로 시범단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일정이 확인됨에 따라 부안항쟁의 보상책으로 바다목장이 고려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정부측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알려져 장기 표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난 2003년 말 바다목장 탈락의 아픔을 다시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26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50~1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용역이 올해 5월 중에 끝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북도가 바다목장 유치계획을 본격화하고 일각에서 부안 핵폐기장 싸움에 대한 보상책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2003년 바다목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가 새만금 사업의 표류가 점수를 깎아먹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당시 심사위원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5% 이내에 불과해서 시스템에 의한 판단이 주로 작용했다”며 “하지만 부안과 군산은 새만금방조제로 인해 다른 후보지에 비해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 군에 작은 규모로 만들겠다는 바다목장 선정에서도 앞으로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곳은 불리할 것”이라며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환경변화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바다목장을 설치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 방조제와 관련, “바다 생태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한다”며 “하구는 영양염을 공급하는데 거기를 막으면 주변 해양은 다 죽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