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출생아수 455명 최저 불구 대책 없어재정자립도 낮은 순창군 지원사업 늘려 대조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각급 자치단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매년 출생아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부안군의 경우 출산장려 정책을 아예 외면하고 있어 군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전북 통계청의 ‘2003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03년도 부안지역 출생아 수는 45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709명, 2001년 582명, 2002년 490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셈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청년 인구유출과 이로 인한 농촌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출산율 감소 때문이라고 하지만, 타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눈물겨운 시책들에 비하면 부안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셋째 아이를 갖는 가정에게 출생지원금 명목으로 주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부안군에서 출산가정을 독려하는 지원정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셋째 아이를 출산한 김아무개(주산면, 33) 씨는 “신문이나 TV에서 여러 시?군에는 출산장려금이나 보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부안군은 아무런 지원책도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출산장려를 위한 계획을 해마다 세우지만 이런 정책은 군 전체 정책의 중요도에서 항상 밀리게 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안군과는 대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이웃 순창군은 인구증대를 위한 주민 지원 사업을 매우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부안군이 국비로 올해 약 38명의 셋째아이 출산에만 지급하는 3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순창군은 모든 출생아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 부모 주소지가 순창군내에 1년 이상 되어 있다면 출생장려금으로 매달 3만원씩 1년 동안 36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태어난 아이가 셋째이상인 경우 더욱 확대되어 0세부터 5세까지 5년 동안 매월 3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또한 순창군은 ‘순창군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안을 공포, 시행하고 있고 군청 내 ‘정주협력계’를 별도로 두어 장·단기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교육문제로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15억의 예산을 들어 순창군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이외에 군차원의 강의실, 기숙사, 독서실 등 최신의 시설을 갖춘 사설교육기관인 ‘옥천인재숙’을 건립했다. 교육의 수준과 질을 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구 유출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전국적으로 2018년도부터 고령화 사회 진입이 전망되어 사회보장 비용 증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등 사회 곳곳에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전국 자치단체들이 각종 유인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해마다 큰 폭의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부안군의 무관심은 부안의 젊은 부부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