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곤 인구 비율은 대도시의 2배보장 비율은 절반에도 못미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기본 틀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과 가구원수를 고려, 최저 생계비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농촌은 빈곤인구 비율이 대도시의 2배이면서도 보장받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빈곤인구 비율(가처분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농어촌은 14.8%로 대도시의 6.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럼에도 빈곤인구대비 기초 생활 수급자 비율은 대도시가 93.5%인데 비해 농어촌은 48.6%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대도시 빈곤인구 대부분이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데 비해 농어촌은 절반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등에 있어 농어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농어촌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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