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대체복무제도 필요성에 공감국방만큼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고령화와 영농전문화 위해 존속돼야
지난 2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후계농업인 병역특례제도 공청회가 열렸다.김춘진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 최규성 의원, 이낙연 의원, 한나라당 김형오 국회의장,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 많은 여야의원과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 한농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2일 열린 후계농업인 병역 특례제도 공청회에서 한국농업대학생들이 경청회를 경청하고 있다.김의원은 또 “1994년 도입된 후계농업인 병역특례제도가 존속되지 못하고 사라진다면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며 “10만 농업인 후계자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우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도 참석한 의원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여기에 참석한 의원들의 뜻이 하나라고 본다”면서 “젊은층들이 농업일선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제도가 존속돼야하고 특히 세계가 식량무기화 추세로 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오늘 공청회의 분위기가 젊고 밝아서 희망적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2012년 끝나도록 돼 있는 후계농업인 대체복무제도가 직권상정 없이 여야 합의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이 자리를 주최한 김춘진 의원은 ‘팔방미인’”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필리핀이 한때는 우리보다 쌀 생산량이 많았지만 지금은 쌀 부족국가로 전락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도 25% 선으로 OECD 국가중 꼴찌인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를 통한 농촌살리기 운동을 다름아닌 김춘진 의원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한국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이가 없다는 것”이라며 “식량이 제 2의 국방인 만큼 대체복무제도를 법제화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을 마치고 열린 공청회는 중앙대학교 윤석원 교수의 사회로 김지식 한농연 정책부회장 등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지식 한농연 정책부회장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한국농업의 현실”이라면서 “40대 미만 농업경영인이 전체인구의 2%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이번 공청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공청회 결과를 수용하는 등 책임있는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농업에 참여하는 현장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최교수는 “전체 GDP 900조중 농업이 차지하는 것은 3%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확대하기위해서는 전문인력과 현장인력이 모두 중요한 만큼 대체복무제도도 그런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생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방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대체복무를 12주 군사훈련과 함께 치루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농업인력의 30%~40%가 법인농업회사에서 일하게되므로 능력있는 인재육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치선 한국농어민신문사 편집국장은 “농어업인의 병역대체문제는 영농의 공백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관광과 웰빙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기위해 젊은 인력의 농업투입이 요구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장은 또 “6년동안의 의무영농으로 군복무를 피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지만 6년 동안의 영농이 쉬운게 아니다”고 말하고 “그런 점에서 병역대체복무제는 논의 필요없이 존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어업인의 병역대체복무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농수산식품부 정현출 과장은 “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자칫 특정대학출신만을 위한 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한국농업대학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모두를 위한 제도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병무청 산업지원과 이동환 과장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과장은 “병역의무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형평성이 논의의 중심이 돼야한다”면서 “농어업후계자는 공익수의사와 공중보건의 등 의료서비스 종사자와는 다른 차원이므로 대체복무제도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범 농민연합 집행위원장은 농민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위원장은 “국방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식량이고 농어업인 대채복무제도는 단순한 군복무가 아닌 농어업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정치권과 함께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청원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한 어업인 대표인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젊은 어업인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임 사무총장은 “어촌후계인력이 1만 8천여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다 최근에는 밀입국과 밀수, 영해침범 등 사건사고들이 빈번하다”면서 “어민들이 없는 수산업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젊은 어업후계자를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마지막 발제에 나선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이영수 씨는 자신이 3년간 산업기능으로 근무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다른 것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한국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백없이 농업에 몰두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존치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
윤석원 중앙대교수
최영찬 서울대교수
김영생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홍치선 한국농어민신문사 편집국장
정현출 농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장
이영수 한국농업대 졸업생
이동환 병무청과장
임정수 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