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형식적인 준비의원들 정례회 끝남과 동시에 외유 떠나
부안군의회(의장 장석종) 정례회가 막을 내렸다. 28일 동안 열린 이번 정례회는 부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을 했다. 작년 김종규 군수의 독단적인 핵폐기장 추진에서 비롯된 부안군의회의 찬반 대결이 어떻게 표출될 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적당한 타협과 절충으로 마무리됐다는 게 중론이다.특히 김종성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계화면 군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입장 미표명, 선심성 예산과 일회성 행사 예산 과다책정 등 문제투성이였던 2005년 부안군 예산안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된 것 등은 부안군의회의 흐름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정례회 마지막 날 12명의 군의원들은 22일 의원 간담회를 마치고 5박6일의 일정으로 외유를 떠났다. 2004년 부안군정에 대한 감사활동과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부안군의회가 제 역할을 다했는 지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편집자 주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6일 동안 열렸다. 부안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순)를 구성하고 부안군 실·과, 사업소 및 읍·면 사무소 등 총 3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부안군의회는 감사결과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부안군에 이송했다. 부안군은 2005년 1월31일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 30개 감사대상 기관
총 3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됐다. 부안군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15개 기관과 의회 사무과, 부안읍 등 13개 읍·면 사무소가 감사 대상기관이었다. 일부 감사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확인을 하기도 했다. 또한 25명의 공무원 및 행정사무 관련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본청에서는 김종규 군수와 실, 과장 등 총 14명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밖에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등 직속기관에서 4명, 수도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등이 출석했다. 읍·면에서는 부안읍장이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간인으로는 부안사회복지회관 시공사 대표 등 총 3명이 부안군 의회 증인대에 섰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적 다수
많은 지적사항이 불거져 나왔다. 예산편성 지침이나 법적지원 근거가 없는 범죄예방위원회 등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지적됐다. 보조금이 축·조의금, 화환, 중식대, 간사퇴직금 등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밝혀졌다. 특히 자유총연맹이 보조금 집행내역을 허위 보고한 사실이 나타나기도 했다. 자유총연맹은 2002~2003년 부안군에 제출한 정산서에 각 읍·면 연맹에 60만원씩을 지원했다고 기재했으나 읍·면 연맹에서는 지급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사실관계 확인 후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정확한 성과를 분석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라는 의견도 제출됐다.
◇ 선심성 민간지원 등 예산 낭비 심각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지원시 행사 후 성과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 지원 할 것을 주문했다. 2005년 예산에도 반영된 선심성 민간행사 지원이 올해도 여전했음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부안군의 어리석은 실수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밝혀졌다. 부안군이 인터넷 통신시설 설치사업이 2개월 후부터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임에도 군비 1억원을 낭비했다고 추궁당했다. 부안군의 군유재산 취득 문제도 지적됐다. 군의회는 영상테마파크, 이순신셋트장(전라좌수영) 취득시 투자가치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부안군 의회와의 협의를 주문했다. 특히 이순신셋트장(전라좌수영)을 전북개발공사 부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 건설해 향후 전북개발공사에서 부지를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군에서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엄청난 초과 비용이 소요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부안읍에 설치된 가로등이 너무 많아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부안하수종말처리장 공사 구조물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와 예산 낭비도 밝혀졌다. 또 예술회관 야외화장실 위치변경으로 개선비용이 추가로 소요됐음이 지적됐다.
◇탈 많은 인사
전북도 감사결과에서도 무더기로 적발당한 부당인사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차 지적됐다. 면 행정에 대한 파악도 하기 전 잦은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 위도 면장에 대한 부안군의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안군은 지난 8월 대규모 정기인사에서 당시 김종규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현주 비서실장을 계화면으로 발령내고 홍춘기 계화면장을 위도로 발령냈었다.
또 군의회는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도 없는 자치행정과 직소민원담당을 인사 발령한 것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행정난맥
주민 의견수렴 절차없이 독단적인 군정수행과 불법에 대해 눈감아 주는 행정난맥상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당상리 산업순환도로 사업추진시 주민의 의견수렴과 사업설명을 하지 않아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광부안의 경관을 헤치는 무분별한 석산허가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부안군은 군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안군은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으나 아직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음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또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부안군 중소기업 관련 기관장을 포함하도록 돼 있었지만 공무원 위주로 구성하여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본보에서 보도했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상수도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추진돼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업무에 충실할 것을 부안군에 요구했다.
◇부안군, 형식적인 감사 대비
부안군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내용이 잘못 기재되거나 군정 업무보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 또한 증인으로 나선 관계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빈축을 샀다. 특히 답변을 통해 ‘시정하겠습니다’, ‘파악 후 처리하겠습니다’ 등 판에 박힌 형식적인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수준을 낮추는 데 일조했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