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새만금 시대’가 도래했다.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갯벌과 계화 주민들의 생계를 희생하고 우여곡절 끝에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새만금 개발사업은 이제 누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부안에는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강한 주도권 아래 전북이 공조와 견제 속에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있고 군산, 김제, 부안은 각 지역의 개발이익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 와중에 실질적인 힘을 쓸 수 없는 지자체-부안의 주민들은 당국과의 줄다리기 속에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애향운동본부 등의 적극적인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새만금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된 듯하고 반대의 목소리는 사실상 소멸한 상태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논의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 ‘어떻게’ 안에는 단순히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바람직한 개발을 할 것인가의 의미가 더 크게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비록 개발에 있어서의 지자체의 입지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안군민들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결집돼야 하고 그것이 힘이 되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저 당국이 주도하는 대로, 시행하는 대로 새만금 개발을 구경하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설혹 군민의 생각과 뜻이 하나로 합쳐지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화를 통해 중지를 모으는 작업의 물꼬는 터야 한다. 당국과 군은 새만금 개발 내용과 관련해 산발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하향식 소통을 하고 있지만 그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자발적인 아래로부터의 소통이 필요하다. 자칫 부안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대 군민토론회, 그리고 일련의 민주주의적 여론 형성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액비 관련 제도 정비 시급
가을걷이가 끝나고 동계 작물 파종 시기가 다가오며 액비, 즉 액체비료의 사용 문제가 일고 있다. (돼지)축분을 이용해 만든 액비는 기본적으로 유기질 비료로서 화학비료에 비해 친환경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그 속효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농작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액비의 적합성이다. 적합성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환경적합성이고 다른 하나는 작물적합성이다. 작물적합성은 적정 시비(량)으로 접근할 수 있다. 즉 재배지 토양의 성분(토질), 작물 종류 등에 맞게 시비를 하면 최적의 효과를 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일반 화학비료와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발급되는 시비처방전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시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농민 스스로 감수할 몫이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적법한 축분처리업자(액비공급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신의 자율적인 농법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다. 그러나 환경적합성은 액비의 출신성분(?)으로 비롯된 법적인 문제를 낳는다. 액비의 원료가 되는 축분은 기본적으로 오폐수로서 환경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다보니 전통적으로 가축 분뇨를 농지에 그냥 뿌리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농민들로서는 액비의 효능에 매력을 느낄만도 하지만 구입과 시비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불편을 호소하며 임의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일부 축분처리업자는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축분을 액비로 공급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비의 유용성이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액비 공정 관리와 신속한 농정 지원 등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