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경영연구원 용역 12월 말까지…신청은 내년에

새 정부는 출범하면서 농업부분의 5대 전략 과제로 △1시·군 1유통회사 △품목별 국가대표조직 △대규모 농어업회사 △농어촌 뉴타운 조성 △마케팅 최고경영자(CEO) 육성 등을 내세웠다.

현재 농수산식품부에서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시군을 배경으로 하는 규모화 전문화된 농수산물 유통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오는 15일 까지 ‘2009년도 시군 유통회사 지원 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설립시 현금 출자 30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농어업인과 시군이 각각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한국농업대학에서 운영하는 ‘농업CEO MBA 과정’을 이수한 자로 선임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모든 조건이 부합되었을 때는 3년간 최대 2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안군도 ‘2010년도 시군 유통회사 지원사업’에 신청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중이다. 지난 5월에는 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군수를 비롯해 농업인, 농협조합장, RPC 대표, 유통업체 등 28명이 참석해 군 유통회사 설립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농업인은 전체적으로 유통회사 설립 자체는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설립단계에 들어가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농민이나 농협, RPC가 각자 입장이 다르고, 우선 농산물 품목이나 품질이 각양각색이라 일괄적인 유통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농업인에게는 출자금액의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군 개발지원과 담당자도 “군도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막상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세부적인 실행 단계에서는 농업인 출자 모집이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군 유통회사의 취지에 대해선 군이나 농업인 모두 원론적인 공감을 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대체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군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 발주한 상태이다. 12월 20일경에 완료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이후 일정이 추진된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2010년도 시군 유통회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09년 2월까지 사업 예비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무엇보다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농업인들의 출자를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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