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20여곳 예상…전북에선 고창, 무주우려의 목소리도 높아…“나눠먹기식” “파산 위험”
사업내용이 발표된 초기에는 100여개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과열조짐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9월말 현재 2009년도 지원 사업에는 20여 곳의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열기가 한풀 꺽인 것으로 보인다.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과 무주군이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도 지난 5월 강한 의욕을 보이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단기간 추진이 여의치않아 일단 군으로서는 사업의 객관적인 타당성 확보와 ‘호흡조절’을 위해 우선 용역 절차를 밟고 사업 신청은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그러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해 수료해야 하는 ‘농업CEO MBA 과정’에 60명 모집에 359명이 지원하는 등 여전히 군유통회사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군 유통회사 지원사업은 2013년까지 추진된다.
한편, 시군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철저한 사업타당성을 거쳐 농산물 유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나눠먹기식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마련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간담회’에서도 시군유통회사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 간담회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새로운 유통회사를 만드는 것보다는 농협이 유통사업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시군유통회사 설립에 부정적인 다른 의원들도 시군 유통회사가 대형 유통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파산할 경우 농민들은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사업추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