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21부동산대책은 부동산불패와 강남불패의 재도약 신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온 국민들은 불안하지만, 부동산투기세력들은 희희낙락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뚜렷하게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집값이 30%이상 하락하면서 나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이다. 또 영국, 호주 등 집값 상승현상이 있었던 나라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일본도 2008년 초 도심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 현상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강남, 분당, 용인 등 부동산버블이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의 전조가 보이고 있으나, 이명박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4월 총선에서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뉴타운공약을 남발하자,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서는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한국이 집값 하락 안정화가 안 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 안정에서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한 투기적 움직임이 부동산시장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집값 안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다가도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담보대출 완화 등 각종 부동산경기 부양으로의 정책전환을 내비쳐 부동산시장을 불안정하게 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투기억제장치인 전매제한제도마저 유명무실하게 하는 정책을 내는 것은 부동산시장에 본격적인 건설경기 부양정책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황금빛 신호탄이 될 것이다. 아파트전매는 전형적인 투기행위로 집값상승의 주범이다. 특히 민간중대형 분양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라는 것은 등기가 되기 전에 전매를 할 수 있어서, 투기와 탈세의 온상인 미등기전매마저 정부가 허용하려 하고 있다.

또 미분양아파트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실수요자인 무주택세대주들의 소득능력에 비하여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2005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가 흑자액을 매월 꾸준히 저축해 서울에서 25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는 20년 9개월, 32평형은 27년 5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시장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면 공급자가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분양가를 낮추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들이 고분양가를 내리지 않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가 고분양가에도 거래를 할 수 있는 투기수요를 창출하는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재건축, 재개발 용적율 완화와 택지를 실거래가로 반영한다는 구실 하에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무력화를 통한 사실상의 폐지가 결합하는 것인데, 이것은 8.21조치에 의해 일부 진행중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적율완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방법과 서민복지주거대책은 빈약하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완화정책도 소수의 ‘강부자’에게만 해당하는 정책임이 명백한데도 이명박정부는 ‘생각대로 하면 되고’ 식의 입장이다. 부동산투기세력으로 대표되는 ‘강부자’들에게 ‘나를 따르라(follow me)’고 외치면서 국민의 피땀으로 이루어 진 산타클로스 선물보따리에서 ‘강부자’들에게만 ‘부동산폭등 선물’을 내미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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