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이러한 공기업을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정부사업대행 등을 통해 소위「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이룩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체질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 경제는 특히 IMF사태를 일으킨 국가경쟁력약화의 여러 원인중의 하나인 공기업의 관료주의적 경영형태, 정부의 과잉통제 등으로 인한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획득하는 방안으로 공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부문의 체질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는데 첫째, 민간매각방식(공기업 자회사를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경우) 둘째, 주식회사전환 등을 통한 부분매각방식(공사를 주식회사 등으로 출자전환하고 그 주식을 시장을 통해 일부 매각하는 방식, 민영화 추진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 특정인에게 경제력집중 방지) 셋째, 민간참여에 의한 경쟁 유도(통신부문에 다수 민간기업 참여한 예) 넷째, 프랜차이즈 방식(일정조건을 계약조건으로 상품의 공급권을 특정인이나 기관에게 부여), 다섯째, 보조금 수취권 제도(사회보장서비스를 쿠폰을 지급하거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 등이 있다.
공기업 민영화시에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상기업 선정문제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문제, 둘째 투명한 민영화과정의 보장 여부(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민영화가 이루어져 특혜시비를 줄임) 셋째, 민영화이후의 보완대책문제(민영화이후의 적절한 가격 및 서비스조건, 적정한 공공재공급, 경제력집중 방지, 해외자본에 의한 지배·종속 문제 등)이 있다.
성공적인 민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패사례로 일본의 NTT분할안이 업계의 이해관계, 정치적 이익집단의 로비, 노조의 반발 등으로 백지화된 예와 영국의 대처정권이 영국병치유를 위해 79년 영국석유(BP)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영국의 국영 및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 등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사례의 벤치마킹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전세계적으로 시대적 조류이며, 중진국에서 선진국가로 이행과정에 있는 우리나라로서 필연적인 공공부문구조조정상의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개혁과정에서 부처간 갈등, 노조 및 이해자집단의 조직적 반발 및 저항 등을 이해관계를 초월한 중립적 기구를 통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또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는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영향력을 증가시켜 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여러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영화를 통해서 모든 공기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환상이며, 민영화는 다른 정책과 같이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까지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시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본지의 논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