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지나치게 냉정한 성격이 없지 않지만 신문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일부러 계화 주민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고통에 빠뜨리려 하겠는가. 물론 무심한 돌팔매질에 개구리가 맞아죽듯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지역 사정에 대한 보다 충분한 고려와 전후 맥락을 신중히 따져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춘 보도가 돼야 함도 부안독립신문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결과론적이고 형식적인 잘잘못 가리기보다는 배경과 과정에 대한 진단, 대안 제시 등도 함께 뒤따라야 함도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차가운 법적 잣대만 들이댄 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이들에게 유감을 표한다.
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해서 일부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기업형 범죄’도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사실상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생계형 범죄는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를 가리킨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정당성과 범죄라는 부당성 사이의 딜레마가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곤란한 상황은 주민이 자초했다기보다는 사회적 조건이 야기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새만금으로 인한 삶의 터전 붕괴, 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보상 부족, 돈벌이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운 면세유 정책 등 이 삼각 틀 안에 갇혀 있는 꼴이다. 그러나 면세유 불법 유통으로 탈출구를 찾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힘들지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면 지역사회가, 더 나아가 사회전체가 연대해야 한다. 사회 구조, 또는 국가 정책이 만들어 놓은 범죄의 함정에 무기력하게 빠져들기보다는 힘을 내 군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그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부안독립신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이다. 최근 부안수협에서도 실질적인 어민에게 정확하게 면세유가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주민들의 삶에 새로운 활로가 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