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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열린 창] 나치즘, 파시즘 그리고 이명박 정부
  • 장준철(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 승인 200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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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정권 인수위시절부터 온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점차 국민들이 염려하던 바를 현실 속에서 ‘실감나게’ 입증시켜주고 있다. 새 정부 하에서 과거 정권의 이룩해 놓은 모든 것은 긍정적인 평가 여부에 상관없이 폐기의 대상이 되었다. 불과 5년 후면 물러나야할 대통령이 마치 50년 동안 권력을 장악할 것처럼 엄청난 변혁을 시도하고 모든 것을 뒤엎으려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외교, 대북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며 어설픈 정책으로 국민들의 걱정을 매우 깊게 하고 있다. 정책의 혼선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측근 인사들이 보수정권을 표방하면서 전체주의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주의는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가 지향한 국가 사회체제를 말한다.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이익이나 가치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통치자는 국익을 명분으로 강력한 권위주의를 내세운다. 정부는 기업가와 결탁하고 기업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국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한다.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통치자는 군대, 사법, 언론 등을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서슴없이 행사한다. 전체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나 권리,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나 존엄성보다는 국가의 힘과 권력의 강화를 지상명령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과거 역사 속에나 묻혀있을 법한 전체주의 의식이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속에 버젓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

이명박 정부는 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단지 국익(?)만을 위해서 초급 수준의 통상외교를 펼쳤다. 자신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반국가단체의 조종으로 몰아가려는 군부독재의 전형적인 자세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경쟁적으로 정권의 하수인노릇을 하고 있다. 이제 언론만 장악하면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모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의 다 장악했고 일부만 공략하면 된다고 조바심을 가진다. 기업가와 재벌을 위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어리석은 구호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여전히 그 썩은 동아줄을 놓지 못하고 발버둥치고 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국가경제를 도탄에 빠트리고 총체적 부실을 가져온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썩은 동아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수라고 말한다. 한국의 보수정권은 신자유주의적 사고와 반공이데올로기에 빠져있을 뿐 국가와 민족이 지향해야할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채 국정철학의 부재와 빈곤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의 무지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언론에 족쇄를 채운 나찌나 파쇼, 공산국가와 이명박 정부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 보수정권은 그 속성을 보건대 전체주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여망과 신뢰를 받을 수 없다. 1898년 프랑스의 문호 에밀 졸라가 로르르(L’Aurore)지에 사설 ‘나는 고발한다’를 기고하여 간첩죄로 처벌받은 뒤레퓌스가 누명을 벗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여파로 자신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끝까지 양심을 숨기려했던 프랑스 제3공화정 보수공화파정권이 몰락한다. 현정부와 여당은 뒤레퓌스 사건을 공부하고 이 사건에서 큰 역사적 교훈을 얻기 바란다.

장준철(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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