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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열린 창] 후진 기어 넣고 전진하는 이명박 정부
  • 이은영(전북민주동우회 회장) 
  • 승인 200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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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를 접었지만 한 때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구세주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747정책이 강력한 희망사항을 담고 있었으며, 그가 재벌 기업체의 최고 경영자 출신이라는 사실과 겹쳐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살릴 거라 그에게 기대를 걸었고 지지하였던 것이다.

747이란 무엇인가? 매년 7%씩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10년 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달러로 올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우리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국민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잘 보기 바란다. 이 747 공약에는 부강한 나라는 있으되 잘 사는 국민은 없다.

혹자는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르면 국민들이 잘 사는 것 아니냐고.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묻고 싶다. IMF 사태 이전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와 지금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하고 어느 때가 살기가 좋았는가? 지금이 그 때보다 2배로 살기가 나아졌는가? 경제 성장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성장 뿐 아니라 분배와 기회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복지,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그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것 같다.

취임 초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물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며 친절하게도 50가지 가격 인상 억제 품목을 정했던 정부가 며칠 후에는 환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장관이 공언하였다. 대통령은 물가를 잡겠다는데 장관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율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국민들은 갈팡질팡하였다.

그 후 결과를 보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립서비스(또는 지키기 못할 약속)를 했고 장관의 말대로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돼 대기업은 수익이 좋아지지만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은 채산성이 악화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환율이 오르면 모든 물가는 오르게 되어있다. 물가가 오르면 돈 없는 서민들이 가장 어려워진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보다 미국을 위하는데 더욱 정성을 쏟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에서 작은 뼈 조각이 발견되어 전량 반품해오던 것을 국민들이 봐왔다. 그런데 이 정부는 미국 사람들조차 먹지 않아 상품가치가 없는 부분까지 뭐하러 개방했는가? 우리나라 협상단이 기대 이상으로 통 크게 양보하여 미국 협상단들도 놀랐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국민들의 건강보다 미국 카우보이들의 호주머니를 더 걱정하는 게 우리 정부인 것이다. 여기에 검역주권 등 국가의 자존심을 이야기 하면 뭐하겠는가?

촛불을 든 많은 시민들은 광우병이 무섭기도 하지만 국가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을 항의하러 나왔다고 말한다. 이런 촛불 시위대를 향하여 원인 제공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장관들은 촛불 때문에 국가 경제가 피해를 본다고 강변한다. 경제는 자기들이 망쳤으되 촛불 시위에 그 책임을 전가하니 홀가분하고, 신경 쓰이는 시위대에게 경제위기를 엎어 씌우니 이게 일석이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과거 노무현 정보는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후진 기어를 넣고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한다. 다시 747로 돌아와서 보자면 취임한지 석 달이 안 되어 7% 성장을 6%로 정정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4%대로 내렸다. 이 정부가 엑셀레이타를 밟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후진하고 있다. 참으로 걱정이다.

이은영(전북민주동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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