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손에 꼽아예산안 잘못 기재 촌극도
부안에서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업이 외면을 당하고 있다. 적어도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분명한 듯하다.해양수산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28억9천846만원으로 전체 총 예산의 1.53%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올해보다 11억4천366만원이 줄었다. 과거에 부안은 물론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는 수산업의 영광은 빛이 바랜 셈이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새만금 사업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을 보면 사업계획을 내 놓는 공무원들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내년 예산안이 거의 모두 과거에 진행됐던 사업의 재탕이거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보조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나마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불멸의 이순신과 연계한 낚시어선 깃발 구입’ 등 경상예산을 증가시키는 사업과 갯벌축제 등 행사성 예산이 대부분이다.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어촌관광 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백합양식 종패지원’, ‘벌금~정금간 연도교 수문 설치’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종묘(우럭 등 치어) 매입 방류’ 항목에 해면과 내수면을 같이 기재했다가 내년 예산안에서 따로 떼는 과정에서 항목을 잘못 기재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내수면에 종묘를 매입해 방류하는 것을 바다목장 조성 목적이라고 기재한 것이다.
어촌의 빚이 살인적인 수위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책 개발이 힘들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도 내 놓아야 할 상황이다./한계희 기자 gh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