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예산 계상 지나치게 많아해수욕장 운영 일부 사회단체에 맡겨
2005년 예산안에서 지역경제 개발비는 올해보다 6억원 많은 78억3천만원으로 계상됐다. 이 가운데 지역경제개발 예산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상설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16억7천500만원이 증액된 덕을 봤다. 나머지 부분에서 증가분은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때문이다.특히 특별한 용도를 정하지 않은 총액예산의 과다 편성은 성과주의 원칙이나 투명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역경제 관리 분야에서 총액예산은 일반운영비의 경우 올해 예산보다 많은 2천494만원이 편성되는가 하면 국내 여비 항목에서는 사용처를 밝힌 예산보다 무려 9배에 육박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예산이 삭감된 것도 문제다. 연료대책 분야의 경우 올해보다 10억원 넘는 돈이 삭감됐고 고용과 관련된 노정관리 분야 예산도 4천411만원 깎였다. 국비가 전액 삭감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올해 고용촉진 훈련에 사용되던 예산이 내년에는 취업정보 책자 발간과 고용촉진훈련 홍보 현수막 제작 등으로 질이 크게 후퇴했다.
관광 및 국제교류 예산은 올해보다 1억8천만원 가량 삭감됐다. 그나마도 대부분 모항 개발에 예산을 쓰겠다고 의회에 올린 상태다. 모항 관광지 조성에만 50여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한편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 민간 단체 위탁금이 일부 사회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였던 이 단체는 개장 기간에만 5천만원, 개장하지 않는 기간에는 1천5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계희 기자 gh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