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현재,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가 국민 저항을 고려한 정부의 유보 조치로 무기한 연기되고 동시에 정부가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을 함에 따라 ‘광우병 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완전 재협상을 바라는 여론과 마지못해 등떠밀린 정부의 미봉책이 여전히 충돌을 일으키며 자칫 장기전으로 들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안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촛불이 켜졌다. 문제의식은 있으나 누가 ‘총대’를 매고 앞으로 나설 것인가를 놓고 조심스러운 눈치보기 속에 시일이 흘렀다. 일단 누구라도, 또는 어떻게라도 해야하지 않겠냐는 고심이 임계치에 이르자 처음으로 한우협회의 이름으로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촛불집회를 반드시 근사하게 해야할 이유는 없으나 최소한 진정성과 안정성은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31일의 집회는 자발성과 의지보다는 ‘마지못함’이 엿보이는 자리였다. 가슴까지 차오른 진정성이 겉으로 표출될 때 비록 규모는 작아도 알차고 뿌듯한 의미를 낳을 수 있다. 준비의 미흡함은 단지 시간 부족 탓만인 것은 아니다.
일부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열린 축제로서의 촛불집회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단체나 조직의 이름을 걸지 않았다. 실제로도 없지만 부러 ‘대표성’을 거부했다. 당연히 ‘동원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핵폐기장’ 이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듯한 지역의 시민정치성도 주민들의 동참을 가로막는 배경이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다.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다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 결코 무관심할 수 없다
9일자로 도 교육감 선거가 45일 정도 남았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가 있는지, 교육감 선거가 무엇인지,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흘러 듣기는 했어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도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교육’의 중요성에서 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시장 논리를 내세우며 학생, 학교, 지역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 소수의 성공과 다수의 실패, 그 불가피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스스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라고 다그친다. 이는 지난 4월 14일 교과부가 발표한 ‘자율화 정책’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견 좋게 들릴 법도 한 ‘자율화’는 민주주의에 가까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시장주의에 다름 아니다.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속에서 저마다의 소질을 키워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통해 양적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공교육 대신 각자 가진 돈으로 해결하라는 사교육 중심으로, 학교는 학원으로 바꾸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 마디로 ‘잘 난 사람은 잘 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라는 것’과 같다.
이러한 현 정권의 그릇된 교육 철학은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 강화로 이어졌고, 이게 우리가 뽑게될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단순히 선출 방식의 변화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교육 현주소와 미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